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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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
(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
2024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
[ 1611호ㅣ2025.01.13 ]

우정 이야기
우체국, 시중은행 ‘빈자리’ 채운다
우정사업본부는 2024년 12월 18일 SC제일은행,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혜성처럼 등장한 인터넷뱅킹이 자리 잡은 이후 시민의 금융 접근성이 커졌다. 이제는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5분 안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까지 마칠 수 있다. 겨울철이면 노점에서 붕어빵···
[ 1610호ㅣ2025.01.06 ]

IT 칼럼
AI 에이전트의 기만 본능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025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라는 데 토를 다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오픈AI의 스웜, 앤트로픽의 클로드 컴퓨터 유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스튜디오, 구글의 제미나이 2.0은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이들을 제외하고라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AI 에이전트 기반 기술···
[ 1610호ㅣ2025.01.06 ]

우정 이야기
‘ECO함’ 설치···우체통 40년 만에 대변신
우체국이 새로 도입한 ‘ECO 우체통’. 우편물뿐 아니라 소포와 폐의약품도 넣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체국이 소포·우편 접수와 폐의약품 수거함을 분리한 우체통을 새롭게 선보였다. 우체통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1984년 이후 40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월 16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EC···
[ 1609호ㅣ2024.12.30 ]

고려아연 사태가 촉발한 ‘신 금산분리’ 논란
전문가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상법개정 없이는 소액주주 보호 한계” 금감원 “사모펀드 운영은 자율이 대원칙, 영향력 커져 역할·책임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
[ 1609호ㅣ2024.12.30 ]

IT 칼럼
부정선거 음모론의 달콤한 중독성
지난 12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 연합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은 달콤하다. 내 답답한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에 승복하기 싫어지는 음모론자들은 주기적으로 진영을 막론하고 등···
[ 1609호ㅣ2024.12.30 ]

서중해의 경제망원경
(39) 폭정은 어떻게 일어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후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 1609호ㅣ2024.12.30 ]

전성인의 난세직필
(33) 한덕수와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기괴하고 위험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주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
[ 1609호ㅣ2024.12.30 ]

직장인들, 하루 한 시간 이상 출퇴근에 쓴다.
아침 출근시간 때 서울 강남역 일대. 이준헌 기자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한 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작인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
[ 2024.12.20 ]

우정 이야기
‘블프’ 놓쳤다면…우체국 ‘쇼핑 파티’ 어때요
우정사업본부 ‘2024 연말 감사 대축제-연말 쇼핑 Party’ 할인 행사 /우정사업본부 제공 미국 증시에는 연말만 되면 ‘산타’가 찾아온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이변이 없다면 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말 즈음이 되면 한 해의 마무리를 기념하고자 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으니 소비가 늘어나···
[ 1608호ㅣ2024.12.23 ]

계엄 청구서에 곡소리···저성장 쇼크 막아야
골목상권·산업현장, 계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 불가피 탄핵정국 혼란,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경제전이 줄여야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 연합뉴스 지난 12월 10일 밤 9시쯤 찾은 서울시 영등포 ‘먹자골목’은 한산했다. ‘해피아워 서비스 개시’, ‘연회석룸 완비’, ‘단체석 할인’ 등의 입간판과 크리스마스트리만 즐비했다. 홀에 손님이 없는 일부 점포는 벌써 문 닫을 채···
[ 1608호ㅣ2024.12.23 ]

IT 칼럼
‘소라’가 특별한 다섯 가지 이유
오픈AI의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소라’가 생성한 영상 섬네일 / 출처: sora.com 지난 12월 9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소라(Sora)’가 드디어 출시됐다. 챗GPT 플러스 및 프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소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명령어)만으로 최대 20초 길이의 고품질 동영상을 생성···
[ 1608호ㅣ2024.12.23 ]

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
[ 1608호ㅣ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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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오늘을 생각한다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