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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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장벽’ 커지는데 ‘한국형 CF100’ 웬말
EU 탄소국경조정제 확대 전망 속 미국 청정경쟁법 추진 수출 위해 탄소중립 인프라 시급한데 정부는 원전에 집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각국이 탄소가격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탄소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1548호ㅣ2023.10.16 ]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연금 단일안 만들던 16년 전을 기억하라
국회 의안과에 법안 서류들이 쌓여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데다, 5년마다 돌아오는 ‘재정계산’까지 겹쳤다. 재정계산은 앞으로의 수입(보험료)·지출(연금액)과 그에 따른 잔액(기금)을 가늠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
[ 1547호ㅣ2023.10.09 ]

기후위기 시대 돈의 논리 ‘고탄소 프로젝트의 종말’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기후행동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의 활동가들이 지난 7월 18일 BTS의 앨범 사진으로 유명한 강원도 맹방해변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삼척블루파워는 시운전용 연료로 사용될 유연탄의 육상운송을 시작했다. / 케이팝포플래닛 제공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t 증가···
[ 1545호ㅣ2023.09.18 ]

“무분별한 공항 건설 사회적 탄소비용 따져야”
탄소중립녹색성장위 활동하는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9월 4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넥스트그룹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신공항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올해 예산이 90% 가까이 깎여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보다 18배 가까운 사업비(14조2637억···
[ 1545호ㅣ2023.09.18 ]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
[ 1544호ㅣ2023.09.11 ]

“낳고 키울 환경 다 갖춘 다음에나 고려해볼 정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
[ 1544호ㅣ2023.09.11 ]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의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불복종한 것을 일컫는다. 그 수괴는 집단항명을 주도했다는 뜻···
[ 1543호ㅣ2023.09.04 ]

박정훈은 ‘제2 윤석열’···대통령 왜 말 없나
10년 만에 재현된 수사외압 폭로 윗선 개입 규명 지시 없는 이유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위해 걸어나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뒤를 지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
[ 1543호ㅣ2023.09.04 ]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 과학은 또 ‘오역’될까
채경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빅팀스’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SK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사건 1심선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50여명이면 꽉 들어차는 재판정은 후텁지근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이 저녁까지 계속···
[ 1541호ㅣ2023.08.21 ]

‘유해성 확인제도 미비’ 국가책임 아직 다툼 중
세퓨 PGH 성분 관련 국가 상대 손배소 현재 2심 22종 제조·판매 기업들, 성분별로 유무죄 갈려
지난해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망한 피해자를 의미하는 유골함과 휠체어가 기자회견장에 놓여 있다. / 권도현 기자 2011년 5월 서울아산병원에 원인불명의 급성 폐렴을 앓는 임산부 환자가 잇따···
[ 1541호ㅣ2023.08.21 ]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멀미 나는 2차전지주
지난 8월 3일 주식시장 마감 후 2차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의 홈페이지 모습. 당일 종가 120만7000원이 표시돼 있다. / 에코프로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에코프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투자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은퇴한 A씨는 새로운 취미 겸 용돈벌···
[ 1540호ㅣ2023.08.14 ]

무엇이 초등교사를 좌절케 하는가
아이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들…. 다른 일터였다면 제지됐을 법한 인신공격도 학교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고통은 고스란히 일선 교사의 몫이 된다. ‘갑질’하는 학부모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보통의 학부모들도 초등학교 교사의 인권과 교육자로서의 고유권한을 종종 무시한다. 모든 교육활동이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실의 붕괴는 어쩌면 이미 ‘예고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부의 고인이 된 교사의 교실로 추정되는 공간 앞 벽면에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 text_start -->교사인 A씨가 보기에는 ‘다툼’이었지만, B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B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
[ 1539호ㅣ2023.08.07 ]

“부모님, 그건 잘못된 민원입니다”
현직 초등교사가 말하는 ‘민원 판단 기준’ 교사에게 전화하기 전에 체크해볼까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었던 지난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eessay(필명) 현직 초등학교 교사 흥미로운 글을 봤다. 교사에게 시시콜콜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꾸짖는 어떤 학부모의 글이었다. 그 글의 마무리는 이랬다···
[ 1539호ㅣ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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