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와 문화]성폭행 당한 딸 ‘아버지의 응징’

조두순 사건이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한 것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적 규범을 상실한 파렴치한 피의자의 태도 때문이었다. 만취한 50대 남자가 9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결과는 불과 12년형이었다. 만취 상태였다는 것도 형이 감량된 결정적 이유였다.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그 사건 앞에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아동의 상태가 심각했고, 뉘우치지 않는 범인의 뻔뻔함은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당정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뜻이다.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음주감경과 선고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범행 당시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줄여 주는 작량감경 대상에서도 배제키로 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감경하기보다 가중처벌 사례에 해당된다.

사회는 미성년자, 특히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은 아직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년이 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린 세대에게 달려 있다. 존 그리셤의 원작 소설을 조엘 슈마허 감독이 영화화 한 <타임 투 킬>을 보면 성폭행 당한 딸을 위해 아버지가 직접 범인을 응징한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작은 마을에서 대낮에 흑인 소녀가 술과 마약에 찌든 백인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강에 던져진다. 소녀는 구출되지만 영구 불임이 된다. 법정 청소부로 일하던 소녀의 아버지 칼(새뮤얼 L 잭슨)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는 범인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신참내기 정의파 변호사 제이크(매슈 매커너히)와 법학도 엘렌(샌드라 불럭)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칼의 변호를 맡는다. 이들은 KKK 및 백인들의 테러와 노련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버클리 검사(케빈 스페이시)에 맞서 싸운다.

변호사 제이크는 흑백 인종 차별이 너무나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 백인 범죄자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한 칼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한다. 변호사는 ‘당신의 딸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배심원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한 결과 칼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다.

시사와 문화

조두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공감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하재봉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