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11호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外 를 읽고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읽고
성매매 기획을 인상깊게 읽었다. 성매매특별법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조배숙씨의 관점과 스웨덴처럼 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자는 이나영씨의 관점, 그리고 아예 성노동 관점의 대립을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전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현실상 구매남성만 처벌할 경우 오히려 반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조배숙씨의 관점에 공감이 갔다.
_사회학 전공자 페이비언

성매매를 금지하면 그 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음성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혹자는 집창촌이 없어져서 세상이 변했다고 자평하지만 음성적으로 주택까지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창제를 합법화하면 에이즈 예방 등 효율성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언급해 봅니다.
_다음 푸른초원

남성들은 성매매 합법화를 원할 것이다. 숨어서 하고 싶지 않겠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합법화를 바라는 남자가 있을까? 합법화하면 양지도 생기겠지만 음지는 그대로 남는다. 과연 그 여성들이 양지로 떳떳하게 나와서 소득신고하고 당당하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을까? _네이버 tdpb****

“전체 여성인구의 1%가 성매매 종사?”를 읽고
각국 통계를 보니 답이 나온다. 성매매 종사율이 제일 낮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성구매자만 불법인 정책 만들어라. 무서워서 성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어진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 스웨덴, 노르웨이 머리 잘썼네.
_다음 gprtldk

성매매 단속한 지 9년째. 보이는 건 줄었지만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가 많다. 성매매 여성의 위생과 안전도 더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 사실을 여성부나 여성단체는 반박할 수 있나?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여성이 억압받는 후진국이라서 성매매가 합법일까? 아니다. 그들은 합리적 판단을 한 것이다.
_다음 또또리

“이동흡 후보자는 친여·친재벌 성향”을 읽고
저런 인사를 기용한다는 자체가 해도해도 너무하잖아! 친서민이라고 하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서민을 위하는 건 없는 듯! _다음 소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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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비효율성 방치하는 한국감정원”을 읽고
부동산 가치평가할 때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안 믿습니다. 시가와 격차가 너무 커요. 감정평가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시가 70억원의 임야를 감정평가하면 10억원이 안 나옵니다. 시가 반영을 못하는 감정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_다음 항상플러스

고무줄 감정가다. 국가기관에서 사유지를 매수할 때는 저가 감정가로 잡수시고, 민간 기업체가 담보를 잡히려고 하면 감정가를 높여서 대출이자를 많이 잡수신다. 대한민국에 편법 아닌 게 있나? _다음 soh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