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12호 “‘지하경제 양성화’ 말처럼 쉽게 될까” 外를 읽고

“‘지하경제 양성화’ 말처럼 쉽게 될까”를 읽고
OECD 국가들 통계를 보면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정비례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터키처럼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기업들이 자국민을 적게 고용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많고, 이에 따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하경제와 탈세가 만연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세계 최고 수준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이 있고, 세계적 제조업 생산국이자 세계적 수출국인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고용이 적어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탈세율이 높다. _네이버 qual****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인·공직자 이런 사람들 무슨 검증만 하면 탈세를 했다고 나오던데. 본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민중들이 따를 것 아니냐.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검증만 하면 위장전입에 탈세, 투기니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_네이버 pant****

지하경제 규모가 370조원이라는데…. 그 규모를 알면 지하경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이고, 파악하고 있으면서 내버려뒀다면 그건 직무유기지. 아무튼 지하경제 370조원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_네이버 ashy****

“국가인재DB 박 당선인도 외면하네”를 읽고
비선조직이 공식적인 라인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회사도 공식적인 라인보다 사적인 친분관계 인맥을 이용해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 주요 보직을 고를 때 철저하게 검증된 인사가 아닌 사적으로 만든 인재풀에 의존하게 되면 그 개인의 일면만을 보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박 당선인은 잘 새겨야 한다. _페이스북 Mimik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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