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허위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재판

표현의 자유, 한계와 성역의 경계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난 7월 10일 국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표현의 자유 공대위) 결성식 자리였다. 화상통화로 미국과 연결되었다. 화면 속 인물이 인사를 전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건너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씨를 만난 계기는 이렇습니다. 어쩌다보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데, 조국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알리느냐, 국악·가야금·풍물놀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전통무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는데 35세 연상의 노인과 결혼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칼럼을 기고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맨 왼쪽이 고창규씨, 그 옆이 박정규씨다. | 연합뉴스

MBC 기자 출신인 김현철씨는 1970년대 미국에 건너가 언론인 생활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김영랑 시인이다. 그는 1960년대 유명 영화배우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씨(여·작고) ‘사연’을 취재했다. 하지만 당사자의 당부로 취재 내용은 그동안 꽁꽁 가슴에 숨겨 왔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자신이 편집발행인으로 있는 미주지역 언론의 기명 칼럼으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한 살배기 아들을 둔 유부녀였던 김씨와 관계를 맺고 강제 이혼케 한 장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씨가 칼럼을 게재한 당시 기자도 그에게 사실 여부를 메일로 문의했다. 김씨로부터 답장이 왔다. “내가 칼럼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폭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에 펌된 글들은 대부분 블라인드 조치가 취해졌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올해 연락이 왔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졌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고창규씨(53)의 말이다. 그는 위 김현철씨의 칼럼을 이미지로 가공해 올렸다. 국내 포털에 올라온 글들은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블라인드 처리를 당했지만, 고씨는 국내 선관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트위터의 트윗픽(twitpic)을 통해 해당 이미지를 올렸다. 경남 창원의 박정규씨(51)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음 아고라의 ‘즐보드’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옮겨 싣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의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8월 현재 안양과 창원에서 각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언론 칼럼 ‘펌’이 허위사실 유포
“그런데 확실히 이 재판은 이상한 재판이다.” 고씨의 변호인인 한웅 변호사의 말이다. “검찰이 기소한 죄목을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의 2항, 즉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씨나 박씨가 퍼나른 김현철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지 4~5개월이 되었는데도 검찰 쪽에서는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김형일 변호사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어떤 형사재판이라도 범죄의 입증 자체는 검찰이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된다.

허위사실은 조금 다르다. 검찰은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허위가 아니라는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면, 그 주장을 검찰이 탄핵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뒤 박정규씨는 자신이 가져온 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모았다. 미국에 사는 김현철씨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김씨로부터 영화배우 김○○씨를 만났을 당시에 수첩에 적었던 기록, 검찰이 김현철씨의 칼럼이 허위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씨를 접촉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김씨의 신분과 관련한 증명서 등을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재규의 변호사인 안동일 변호사가 남긴 관련 기록, 관련 책을 저술한 김재홍 경기대 교수 면담 기록 등을 만들어 반대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의 요구에도 ‘묵묵부답’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그런 박씨와 박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검찰이 해당 칼럼을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씨와 박씨는 ‘표현의 자유 공대위’에 참여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심지어 재판장이 ‘이쯤 되었으면 미국에 사는 김씨 글이 왜 허위사실인지 검찰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답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우리도 재판을 하려면 검찰의 공소장 등을 참고자료로 삼아야 하는데, 공소장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만 돼 있을 뿐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은 양 지검의 공소장을 입수해 내용을 검토해봤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고창규씨와 박정규씨의 공소장.

두 공소장 모두 2페이지 남짓 분량이었다. 공소장만 놓고 볼 때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항목엔 고씨와 박씨가 온라인에서 했던 행위와 관련한 정황만 나열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과 관련해서는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만 되어 있다.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말할까. 각각 연락을 취해봤다. 공교롭게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양쪽 모두 현재 국내에 없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허모 검사는 내년 6월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 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정모 검사 역시 8월 셋째주 중국 연수를 떠났다. 공소유지는 각각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중이다. 안양지청의 공보 담당차장 검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판단 아래 공소를 제기한 것이며,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창원지청의 담당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사실 미국에 거주하는 김현철씨는 언론인인데, 언론인이 언론에 기고한 것을 두고 사실인지 여부를 글을 퍼온 사람에게 확인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요구”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인과 공직선거와 관련, 이 사안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을 앞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된다.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