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51 “민주주의 겨눈 ‘종북척결’ 칼날” 外를 읽고

“민주주의 겨눈 ‘종북척결’ 칼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당정치인데 그 정당을 정부가 해산하려 한다는 것도 웃긴 일이다. 정당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니냐? 파리 잡는 데 칼 빼들고 덤벼드는 꼴 보면 정부가 여당인지 여당이 정부인지 공과 사를 못가리고 야합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어차피 크지도 않은 정당, 종북 딱지 붙이고 미디어로 디스하고 기다리면 될 것을 정당해산 심판이 뭔지.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종북 콤플렉스라도 걸린 게 아닌지. _네이버 king****

그들한테 헌법과 그 가치체계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해. 유신 때처럼 출세지향 검사들을 불러다 법적 가치를 만들고 학자들 데려다 들러리로 세우면 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 그런 법 기술자들은 아예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공직에는 취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_경향 rudgidzpdl

“‘헌법의 적’은 과연 누구인가”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자며 답을 피해 갔다. 그런데 이석기의 판결도 끝나기 전에 정당을 해산하려 드는 정부·여당은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인가? 유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인가? _다음 s-pine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당해산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 결정되는 것이 옳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적용하지 말고 사문화시켜야 한다. 특정 정파의 입맛대로 맞춰선 안 된다. _다음 중천지월

“통신 공룡을 5년 동안 ‘들었다 놨다’”
이석채 회장 시절에도 운영된 불법 ‘인력퇴출 프로그램’(CP)을 이 회장 자신에게도 적용하자! _다음 큰고옴

일반 서민들은 한평생 일해서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나면 남는 건 집 한 칸과 약봉지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점점 삭막하고 어려운 미래만 보일 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따로, 평생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따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_다음 안한규

민영화된 회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하고, 이익은 나지 않아도 주주들에게 배당은 다 해주고. 이게 무슨 삽질인지. 세금으로 만든 기업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함이 맞거늘. _다음 요르문간드

독자댓글 구독

“그들은 남들 불쾌해 하는 데서 즐거움 찾아”
일베 현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 나라가 붕괴될 때 나타났던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파시즘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과 다르면 그 사람은 곧 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베의 부흥은 한 사람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붕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민주주의의 쇠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_경향 hongildong

일베는 남들이 불쾌해 하는 것을 즐긴다기보다는 남들이 불쾌해 하는 것을 찾아 그걸 믿고 신봉하는 것 같다. _네이버 w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