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설계]양악수술과 부가가치세

올해 2월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충치 제외), 잇몸성형술 등 치과에서 행해지는 미용 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양악 수술로 알려진 악안면 교정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이상한 것은 치아교정 치료를 선행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이번 국세청 지침의 요지가 미용 치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이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위한 라미네이트 치료가 부가세 대상에서 빠진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치아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미용 치료가 아니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

원래 양악 수술은 치아의 맞물림인 교합을 맞추기 위한 수술이다. 주걱턱이나 무턱처럼 턱의 위치가 맞지 않아 이가 잘 안 물리게 되면,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하고 발음도 불분명하게 된다.

이때 수술을 통해 턱의 위치를 바로잡아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이 양악 수술이다. 턱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치아가 틀어지기 때문에 양악 수술 전에 치아를 제 위치로 옮기는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하다.

수술 전 교정을 하지 않을 경우 틀어진 치아가 걸려서 턱을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치아의 맞물림인 교합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고, 턱이 삐뚤어 보이는 비대칭이 생기거나 주걱턱이나 무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교정을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하는 이른바 ‘선수술’이다. 초기 양악 수술에서는 교정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980년대에 이르러 ‘선 교정 후 수술’의 방식이 정착됐고, 지금은 선 교정 방식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선 수술 후 교정’이 유행하는 데에는 진료 외적인 문제가 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일부 병원들이 수술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진료를 더 잘하기 때문에 선 수술을 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교합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건강설계

‘선 수술 후 교정’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치아 교정을 선행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 이번 국세청 지침은 양악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 반가운 조치다. 다만 환자들이 그 의미를 잘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조헌제 앵글치과 교정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