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지하경제서 세수확보 ‘희망일 뿐이고’

국세청ㆍ관세청 등 동원한 ‘노력세수’ 목표와 현실 큰 괴리… 해법은 “특단의 노력” 다짐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놓은 세수 확보방안의 핵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다. 조세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시책 방향에 걸맞은 성과를 요구하는 방침이 하달됐다.

임기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가 확보될 세수규모를 두고 장밋빛 계획안들이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세수확보계획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기획재정부 예산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예상 증가치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가장 규모가 큰 부가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조3000억원씩 더 거두는 것을 비롯, 총 4조7000억원대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세청이 이런 ‘노력 세수’ 방식으로 실제 추가적으로 거둔 세수확보액은 연평균 2조4000억원대에 그쳤다. 세입에 관한 추계는 보수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예측 때문에 지난해에 이은 세입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전방위적인 ‘지하경제 찾기’ 공략에 들어갔지만 성과가 계획에 훨씬 못미쳤다는 데 있다. 공약가계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항목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5년 동안 48조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더 걷히는 세금은 16조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장기적 전망을 담은 공약가계부와 실제와의 괴리가 높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관세청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들의 반입물품을 강력하게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76% 늘어난 가산세를 거뒀다. 하지만 액수로는 21억원으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가 세입분으로 계획한 7610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1조400억원으로 목표치에 3600억원 미달한 68% 수준만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올해 이후 4년 동안 총 8조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 역시 목표액을 5조6500억원으로 줄여서 새롭게 설정됐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목표인 1조9800억원을 ‘노력 세수’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약 97% 수준에서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의 목표액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발표된 추가 세수확보계획은 ‘특단의 노력으로 조사’해 1조1000억원을 거둔다는 등 구체성 없는 계획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은 예산 부족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한 걸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지만 대통령 공약이 대폭 축소되고 세수 확보가 우려돼 온전한 사회적 합의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기초연금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