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허둥지둥 오락가락 우왕좌왕 정부,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

미숙한 초기대응, 더딘 구조작업,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총체적 무능과 부실만 드러낸 정부의 실패.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구조 성과는 없었다. 가족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생때 같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갔다.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국민들이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데도 정부는 무기력했다. 해명은 연이어 나왔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 구조와 시신 인양 과정에서 정부는 실책을 반복했고,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은 연일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생존자 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놓쳐
시작부터 불길했다.

해경은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사고 후 약 4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선체 진입을 미적거렸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톤급)이었다. 당시 123정이 도착한 오전 9시 30분쯤 세월호 선원들은 “선실이 안전하다”는 선내 방송을 내보낸 상태였다. 실제 탈출이 시작된 시각이 오전 9시 38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이 세월호 상황실에 진입해 8분이라도 먼저 탈출을 독려했다면 보다 많은 인원이 선체를 쉽게 탈출했을 수도 있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9일째인 24일 저녁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민·관·군 합동구조단이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당시 123정에 선내 진입 요원과 장비가 없었고, 곧 이어 도착한 해경 구난 헬기 역시 인원 구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의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 점은 돌이키기 어렵다.

또 사고 당시 선원들이 먼저 배에서 탈출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선원 탈출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조타실 바로 옆에 25인승 구명뗏목(구명벌) 14척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동시키지 않은 선원들은 승객보다 앞서 서둘러 123정에 올라탔던 것이다. 해경은 선박 내부의 구조를 잘 아는 선원들을 승객 구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다수 선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 이어 도착한 해군 3함대의 고속정과 어선 등 구조 선박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해경이 선원들을 앞세워 조타실 인근 구역을 중심으로라도 수색을 폈다면 훨씬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의 정부 구조당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수많은 배와 헬기가 세월호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다. 구조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설마 했던 가족들과 국민은 많은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구조당국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조과정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사고 대처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사고 후 수습기간 내내 부처들이 보인 상식 밖의 태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하게 만들었다. 탑승자 수와 구조자 수, 실종자 수가 여러 차례 오락가락해 과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바지선ㆍ오징어 채낚기 어선 뒤늦게 투입
정부나 관계당국의 헛발질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섣불리 ‘학생 전원구조’라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고, 구조작업 브리핑도 번복되기 일쑤였다.

가족들이 분노한 것도 “잘 모르겠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잠수부 대기를 위한 바지선 투입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 투입 등 수색과 구조를 돕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의 제안은 3~4일이 지나서야 실현됐고, 그만큼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은 깊어질 뿐이었다.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이 재난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기능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해진해운과 해난구조작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외에는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현장 진입을 요청한 민간 잠수사들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측에서 민간 해난구조업체와 계약해 구조작업에 투입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해경과 대책본부가 언딘을 제외한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제한했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는 데다, 이에 대한 해경과 대책본부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들에 비해 기타 민간 잠수사들은 현장 투입 기회조차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재난대응 시스템 부처간 조율도 안 돼
오락가락한 것은 구조인력 투입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을 두고도 정부는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다이빙벨은 해수면 아래 침몰 선체 주변으로 잠수시키는 종 모양의 구조장비로,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구조자를 발견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지난 21일부터 다이빙벨을 구조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다이빙벨 장비를 현장으로 운반해왔지만 해경의 거부로 장비를 철수하기도 했다.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해양경찰, 이름과는 달리 재난총괄기관으로서 안전을 다룰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안전행정부, 각 부처간 조율작업에 실패한 국무총리실, “우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론 벗어나기에 급급했던 청와대까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작업까지 한 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 실망하고 분노한 이유였다. 안타까운 생명을 바닷속에 빼앗기고 남은 것은 지독한 정부 불신이었다.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이 부른 혼선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여객선 안전문제와 사고 대응을 주관해야 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됐다가 부활한 지 겨우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마저 윤진숙 전 장관에 대한 비판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다. 임명절차가 늦어지고 임명 후에는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은 장관이 해수부의 발목을 잡았다. 부활한 정부 부서로서 몸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체됐다. 해체 이유는 ‘작은 정부’였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당시 정가에서는 해수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해수부 출신 관료를 선호한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한 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해수부 해체로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워버렸다. 지워버린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해수부가 쌓아놓았던 해상 안전에 대한 노하우 역시 지워졌다.

해수부가 해체됐다가 부활하면서 산하기관인 해경과의 관계도 애매해졌다. 해경은 경찰청에서 분리된 후 해수부의 독립 외청이 됐다. 하지만 해수부가 해체되면서 국토교통부로 갔다가 다시 해수부의 외청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경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약해졌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곳 저곳의 지휘를 받았던 해경 역시 이번 세월호 승객 구조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4월 25일 현재 실종자 중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경찰청에서 독립했지만 현재 청장 외에 대부분의 청장이 경찰청 인사 가운데 임명됐다. 해난 구조에 경험이 있는 해경 인사보다 경험이 없는 고시 출신 해경 인사들로 해경 지휘부가 구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재전문가인 강남대 김근영 교수는 “해수부나 해경이나 조직이 바뀌고 또 책임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면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상 안전과 관련해 해수부 부활 외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인적재난사고에 있어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던 지휘 역할도 안전행정부가 떠맡았다.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재난 현장 경험이 안전행정부 고위 관료의 책상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이다. 안전을 중요시한 방향은 옳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시한 처방이었다. 관련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간 업무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안전행정부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사불란은커녕 오히려 혼선만 초래했다.

김근영 교수는 “재난 대처에는 경험과 판단력이 중요한데, 판단력은 경험이 있어야 생긴다”면서 “매뉴얼대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50%밖에 맞지 않으므로 경험이 있는 조직과 관리자가 응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근영 교수는 해수부 폐지·부활과 안행부 개편에 대해 “이번 사고와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