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산재보험을 둘러싼 검은 결탁

공단직원과 일부 노무사 보험금 짬짜미… 산재승인율 부담스러운 공단ㆍ기업 유착… 정부는 산재은폐 방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사들에게 갑이죠.”

노무사들의 말이다. 한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노무사를 ‘불순한 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이 노무사들과 결탁해 산재 승인을 내주고 보상보험금을 받아낸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그는 “공단 안에서 보상과 관련해 돈이 오고 가고, 이게 노무사들과 연결되어 부정·비리가 발생하니까 공단 내에서는 노무사들을 ‘부정·비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공단 내에서는 노무사의 권한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민 기자

지난해 8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 8명이 연루된 뇌물수수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재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보험보상금은 14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비리가 친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한 노무사는 “부정·비리는 서울이나 본사보다는 지역에서, 그리고 실무직원보다는 간부급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10~20년 동안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온 노무사와 간부들이 결탁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개인비리와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업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삼성과 공단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근로복지공단이 경인지역본부에 보낸 이 공문은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부 공문이었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소송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임을 감안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성전자는 공문의 내용대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고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소송의 법률적인 이해당사자다. 삼성SDI 등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었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민기 전 이사장이 삼성 SDI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이 구조적으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도 공단도 산재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담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만연한 산재 은폐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가 병원 몇 군데만 찾아가면 수십건을 적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도 공단도 이를 방치한다. 이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걸 원치 않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