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10년 9월 1일, 김상철씨(가명·39)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폐정지였다. 젊은 나이였고 앓던 병도 없었다. 다소 뚱뚱한 편이었고, 고혈압 증세가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유족들은 김씨의 죽음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27살이던 1997년부터 K공장에서 판유리를 공정하는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늘 모니터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제어실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 유리량을 조절하고 온도를 관리하고 유리의 두께와 폭을 조절하는 게 김씨의 일이었다. 2인 1조로 일했는데,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정도만 동료와 교대하며 자리를 뜰 수 있었다. 공정 가동은 중단되는 날이 없었다. 평일에는 3교대로, 일요일에는 2교대로 일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였다. 김씨가 쓰러지기 전달인 8월, 김씨는 법정근로시간보다 94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그 전달인 7월에는 115시간을 초과했다. 쓰러지기 직전에는 20일 동안 쉰 날이 단 하루였다. 유족들은 김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답변은 산재 불승인이었다. 김씨에게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김씨의 비만이나 경미한 고혈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항소심서 패하고서야 소송 포기
법원은 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설령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추단될 때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인 바, 망인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가 기존 뇌혈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패소였다. 그제야 공단은 소송을 포기했다.

오는 7월 1일은 산재보험 50주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50주년을 앞두고 자축 행사를 준비 중이다. 7월 1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비전 선포식을 연다. 전날인 6월 30일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산재보험 포럼’을 준비 중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이 몽골,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배우고 갈 만한 선진 모델이라는 것이다. 산재보험 수기도 공모한다. ‘산재보험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다. 지난 6월 11일 공단은 수상작을 발표하며 이재갑 이사장의 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기가 산업재해로 투병 중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재보험이 이 땅에서 산재로 고통받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회보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50주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

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는 산재보험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턱없이 높았다. 공단의 산재 판정 기준은 법원의 그것보다도 범위가 좁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김상철씨의 사례처럼 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법원이 승인으로 뒤집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적인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산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산재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을 상대로 돈을 남기려고 하는 보험장사인지 의심이 드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산재소송 통계는 이를 보여준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1451건의 보험급여 행정소송 사건 중 237건을 패소해 패소율 16.3%를 기록했다. 10건 중 2건 가까이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소송을 포기한 사람까지 치면 억울한 사람은 더 늘어난다. 숨어 있는 통계는 더 있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는 ‘조정권고안’까지 치면 공단의 패소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51건의 사건 중 ‘취하 등’으로 표시된 사건은 349건이다. 이 중 상당한 건수는 패소 판결이 유력해 보이자 공단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경우라는 것이다. 권 노무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정권고 형식을 통한 취하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까지 추적해 ‘패소 판결’의 범주에 넣으면 공단의 패소율은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해도 내부규정 이유로 수년씩 버텨
법원이 불승인을 승인으로 뒤집으면, 공단은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갈까. 하지만 법원이 뒤집어도 공단은 변하지 않는다. 앞선 김씨의 경우만 해도 이미 9년 전인 2001년에 대법원에서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 황유미씨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백혈병 산재 승인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삼성 백혈병 문제와 같은 유형의 산재사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단은 똑같이 불승인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공단의 ‘내부 규정’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판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A라고 판결을 내려도 공단은 B로 간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동희 노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 노무사는 “법원 판례를 대면 내부지침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법원 판례와 다르게 결론이 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자꾸 나온다. 판례가 꽤 오랜 기간 축적되기 전에는 공단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원 출신 희귀질병자들을 산업재해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법원의 판례에도 공단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영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산재보험이 5조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에게 돌어가야 할 돈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재사고율이 높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14배가 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재정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함에도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흑자의 비밀에는 실적을 내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5조원은 흑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는 장애연금 등 장기적으로 나가는 연금용으로 쌓아둔 돈이고, 일부는 갑작스럽게 산재사고가 크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대기업 감면만 없앤다고 해도 연금이나 책임준비금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실적을 내야 한다는 성과주의라는 것이다.

흑자를 내야 한다는 실적주의는 이미 공단 내부에 퍼져 있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공단의 승소 포상금 문제다.

승소 포상금제 등 실적주의가 문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공단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1인당 연평균 50만원 정도의 소송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다.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승소포상금이란 제목 아래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일부승소 및 조정은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 결과 2009년 7259만원, 2010년 6029만원, 2011년 6298만원, 2012년 5371만원이 소송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소송실적은 인사고과에도 남는다. 소송에 이겨 포상금을 주는 것은 실적주의가 공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단의 상소 남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공단의 항소 제기율은 2011년 74%와 지난해 72.8%였다.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비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하는 중에 생계문제 등으로 우울감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공단의 산재보험 50주년 행사가 곱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50주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는 행사까지 계획 중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산재보험이 소송 남발, 산재 은폐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산더미이고 난장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50주년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