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만 정리해고하는 드림파크재단

공금 유용 의혹 제기 내부비리 제보자 대놓고 잘라… 예산 줄여 경영위기 조성하기도

설 연휴를 앞둔 1월 29일,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권성기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예고통지를 받았다. 문화재단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회사에 밉보인 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해고될 줄은 몰랐다.

재단은 3월 2일부터 수도권 제1매립지를 관리하는 업무가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같은 부서 23명 중 해고통보를 받은 10명은 ‘공교롭게도’ 전원 노조 조합원이었다. 권 지부장은 자신의 해고사실을 아내에게 언제 말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다. 결국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그래도 재단이 공기업(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내쫓을 줄은 몰랐다. 나 혼자의 일이라면 차라리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봤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정리해고”라고 말했다.

2월 25일 인천시 서구 드림파크 상상나라의 모습. | 백철 기자

정리해고 10명 전원 노조 조합원
사건의 시초는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실에 매립지공사의 내부 비리사항이 제보된다. 제보자 중 한 명은 매립지공사 직원 ㄱ씨였고, 또 다른 이는 문화재단 노조 부지부장인 추연수씨였다. 이들은 매립지공사 임원들이 공금을 유용하고, 신규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 감사 결과 이런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정확한 경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제보 내용이 고스란히 매립지공사 측에 ‘역제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실 관계자가 느닷없이 매립지공사에 취업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ㄱ씨는 매립지공사에서 해고됐고, 추 부지부장은 인사조치를 당했다.

권 지부장은 “2013년 8월 노조를 출범시킨 이후 단 한 차례도 쟁의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직원과 재단에 고용된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자고 말만 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노조 측은 공익제보 사건 이후 문화재단과 매립지공사의 ‘탄압’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드림파크문화재단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매립지공사로부터 지원 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매립지공사는 재단에 내려보낼 예산을 40억원가량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추 부지부장의 설명이다. “애초에 공사와 재단은 공익제보자인 나를 인사조치하려고 했지만, 기존 노사협약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재단에 내려보낼 예산을 줄여 재단의 ‘경영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드림파크 골프장의 전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공사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들고, 12월 들어 문화재단 내부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다. 애초 문화재단 노조는 조합원들의 불안한 신분을 바꾸기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노조 설립 1년여 만에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문화재단 노조도 매립지공사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영 압박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문화재단 노조 측은 1월 15일, 매립지공사가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매립지공사는 문화재단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노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문화재단이 사실상 매립지공사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연수 부지부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 마치 내 일을 보는 것 같았다. 형식적으론 공사와 재단이 따로따로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2007년에 설립된 드림파크문화재단은 2009년 매립지공사 퇴직 직원 13명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매립지와 골프장, 공원 등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도 문화재단의 몫이다. 문화재단의 위치도 매립지공사 부지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기자재도 모두 공사 것을 사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사는 사실상 재단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왔으며, 휴일근무 등 근태관리도 해 왔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은 직원들을 휴일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수시로 매립지공사 간부에게 허락을 받았다. 또한 매립지공사에서 문화재단의 신규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수를 승인하기도 했다.

둘째는 문화재단의 업무가 파견법 금지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매립지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동안 관리를 이어가야 한다. 난지도처럼 지면이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른 건설현장처럼 완전히 공사가 종료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골프장, 승마장 등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 데에도 문화재단의 인력이 투입됐다. 노동부의 ‘파견법 매뉴얼’은 건설현장에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하는 일까지도 파견업 금지업종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고 본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파견법의 파견 절대금지 조항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와 KTX 비정규직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봐도 노동조합 파괴 목적”
문화재단 노조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 인천지부의 강철화 노무사도 “현재로서는 드림파크재단 자체의 실체는 없고 사실상 매립지공사의 ‘부서’와 다를 바 없다는 점과 재단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의 허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재단 계약직 직원 36명 중 26명이 조합원이었다. 1월 구조조정 기간에 조합원 중 15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고, 9명이 노조를 탈퇴했으며, 2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강 노무사는 “드림파크재단 상황을 보면 눈엣가시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잘라도 될까 싶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드림파크재단 측은 노조의 보복성 해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해 정당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직원들 월급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며 “1월 16일 직권면직된 사람들은 근무평정 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성기 지부장은 “노조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정리해고로 응답한 뒤 이제 와서 일부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고 모욕”이라며 “해고 예고통보서에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매립지공사에 협조요청하겠음’이란 한 줄만 들어 있는 것을 믿을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일하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