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지역 간 정책 형평성마저 의심”

시민운동가 눈에 비친 ‘영남공화국’

김은규 광주 세월호 대책위 상황실장
“저는 영남이냐 호남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용적으로 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성향으로 봤을 때 보수성향, 지역으로 볼 때 경상도 중심으로 인사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풀이 성장할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고, 그것이 누적되어 왔다고 본다. 해당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지역 갈등 문제 등이 극복되지 않겠나.”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왼쪽),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계삼 밀양 송전탑 대책위 사무국장
“지역색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거대한 착각과 기만의 구도가 지역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 핵발전소나 송전탑이 세워지고 농촌이 고사하는 데도 자기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인사에 있어서 노골적인 편중이 이런 효과(지역감정)를 부추겨 온 거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특정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다. 한두 사람이 열 걸음을 가기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국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상당한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할 때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하려는 의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특정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요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크게 반영되고, 그게 국민의 뜻인 양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영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특정 지역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다 보니까 행정정책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는 전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하는 건데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편중인사도 편중인사지만 국가정책이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영남공화국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영남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았다거나 이런 걸 느끼는 건 없다. 오히려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오해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폭넓은 인사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별로 고른 인사를 하더라도 재벌 중심 정책을 계속한다면 그게 지역주의를 제대로 해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지역 편중으로 가게 되면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쏠림현상을 해결하려면 시야가 넓어야 한다.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구석구석 국민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현 정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지역에서 다 살아봤다. 지역별로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된다. 생활의 차이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라도 지역은 도로에 차가 없다. 경상도로 가면 정말 달라진다. 산업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나라 운영 자체가 경상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고착화된 것 같고,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집행국장
“고위공직자를 임용하는 과정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상황이라면 영남 편중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인사들 면면이 국민들의 가치관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