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 ‘7년 만의 무죄’

경찰, 물증 없이 마구잡이 체포…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어 정식 재판 신청

6월 11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법정.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출석하지 않은 법정에 검사와 피고인 김지성씨(33)만 서 있었다. 2심 재판장은 김씨에게 씌워진 집시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짧게 한숨을 내쉰 김씨는 잠시 재판정에 앉아 있다가 법정을 나섰다. 7년 만에 받아낸 무죄였다.

김씨는 1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촛불 재판’ 피의자 중 하나다. 7년 전인 2008년 6월 1일 일요일 아침 7시50분쯤 김씨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은 그가 밤새도록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약식재판과 1심에서 그는 벌금형을 받았다.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
6월 17일 저녁 경기도 광명시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는 “과거 잘나가던 프리랜서 웹 기획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못해도 월 500만원을 벌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김씨의 모습은 달라졌다. 뜻하지 않게 약식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 김씨는 인생에 ‘빨간 줄’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불면증을 앓았다. 잠들기 전에 한두 잔 마시던 술 때문인지 주량도 매우 늘었다. 기자와 만났을 때 김씨는 홀로 소주 2병 반을 비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아이가 생긴 이후 ‘그냥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완전히 떨쳐냈다. “‘똥 밟았다’는 심정으로 벌금만 내고 끝낼까 생각도 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딸에게 ‘범죄자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떳떳한 부모로 살고 싶었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08년 6월 1일 김씨는 주말을 맞아 밤새도록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또 다른 인터넷 창으로는 촛불집회 생중계 방송을 듣고 있었다.

2008년 6월 1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전경버스로 차벽을 쌓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6월 1일 새벽 4시30분쯤, 김씨의 귀에 촛불 생중계 사회자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여중생을 폭행한다는 소리였다. 게임 창에서 방송 창으로 옮겨간 김씨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머리 위로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지는 광경이었다. 다음 아고라에 들어가 경찰의 강경진압이 시작됐다는 글을 본 김씨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회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잠시 일을 쉬고 있던 김씨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없었다. 그는 새벽 5시50분쯤 지하철 첫차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광화문에 도착한 뒤 집회현장이었던 서울 지하철 안국역 인근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미 촛불집회는 종료되는 분위기였다. 경찰의 진압에 휘말릴 것을 걱정한 김씨는 서울 지하철 종각역 방향으로 돌아나왔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경찰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시위하던 본대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렸고, 해산하는 분위기여서 나도 김밥을 먹으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보신각 인근에서 갑자기 경찰이 인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였다. 길이 막히기 전에 얼른 지나가려는데 전경들이 나타나 날 쓰러뜨리더니 2~3분 정도 정신없이 때렸다.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랑 같이 체포된 거다.”

20대 초반 김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정을 지켜보고 열린우리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하지만 2004년 김선일씨 사망사건 등에 실망해 그 이후에는 집회 참여보다는 개인생활에 집중했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집회 참여를 결심했지만, 구호 한 번 외쳐보기도 전에 체포된 것이다.

“또래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이었고, 법만 잘 지키면 앞으로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집회에 참여해보지도 못했는데 약식재판에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거다. 유죄가 나온 이후로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물론 200만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그냥 조용히 게임이나 할 걸’ 후회도 했지만 그보다 하지도 않은 일로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쳐져야 한다는 게 억울했다.”

김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08년 12월 정식 재판에 나섰다.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다.

한때 벌금만 내고 포기할까 생각도
이후 2년 8개월간 두세 달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됐다. 검사는 당시 김씨 등을 체포한 전경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한 전경은 법정에서 “(김지성씨가) 얼핏 봐서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그는 김씨를 체포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증인들은 체포 당시 상황을 증언했지만 김씨가 실제로 밤샘 집회를 했다는 물증은 재판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과정에서 얻은 경찰의 기소의견서를 처음 읽었을 때 무척이나 황당했다고 한다. 첨부된 채증 사진 하나 없이 자신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내용이었다. 2008년 7월 작성된 서울서부경찰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저녁부터 12시간가량 집회를 하다가 “현장에서 도주하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하나였다. 김씨 등이 호송과정에서 경찰에 적대적 언사를 한 점은 “전형적 시위사범의 형태”로 지적됐다. 심지어 김씨가 하루종일 휴대폰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능적인 시위사범이 수사당국의 휴대폰 기지국 수사를 피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진짜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물증으로 내 죄를 증명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이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만 하니까 답답한 거다.”

결국 김씨는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로 결심한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집을 나섰다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야간시위 헌법소원 때문에 재판은 2014년 8월까지 일시 중지됐다.

김씨의 삶도 원래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결혼도 하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도 얻었다. 2014년 7월부터 재판을 준비하라는 서류가 날아왔지만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제출했기에 안심했다.

2014년 8월, 4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김씨는 불안함을 느꼈다. 애초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유죄, 벌금 70만원이었다.

“재판이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판사도 검사도 서너 번씩 바뀌었다. 내 사건기록이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과연 마지막으로 재판을 한 판사가 제대로 읽었는지, 내가 물증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공판중심주의가 맞느냐고 묻고 싶다.”

촛불 재판 관련자들 중 김씨처럼 물증 없이 기소되고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다. 출판사 직원이었던 이학범씨(60)도 그 중 하나다. 이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집회에 참여한 게 아니라 멀찍이 구경만 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사도 검사도 서너 번씩 바뀌어
“집회를 구경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나오려는데 경찰이 길을 막고 포위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끼리 총 7명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1명 말고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사는 곳도 다 다르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내가 다른 피의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한 거다. 증거라는 것도 경찰 호송버스 앞에서 찍히 사진밖에 없었는데…. ‘정말 집회 참여한 게 아니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라는 느낌을 재판 기간 내내 받았다.”

이씨는 김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내가 19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난 운동권이 아니었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 그때 싸우지 않고 있었더니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건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성씨는 기자와 헤어지며 “애가 3살이 될 때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쯤에서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이틀 뒤인 6월 19일, 김지성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찰에서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끌고갈 거라 생각했기에 특별히 놀라진 않았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간 것 아니냐. 법정에서 진실은 계속 다툴 것이지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사람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다.”

2008년 ‘촛불 재판’ 219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2008년 촛불시위가 끝난 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다. 2010년 말까지 이어지던 재판은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까지 중단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자정 이전 야간시위가 전면 허용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촛불 재판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료되지 않았다.

촛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집회 참여로 기소된 피의자 중 총 945명(306건)의 변론을 맡았다. 김지성씨처럼 민변의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총 3609명이었고,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1270명이었다.

민변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기준으로 306건 중 형이 확정된 건은 87건이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219건 중 2심이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기다리는 건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총 40건이며, 아직 1심도 채 마치지 못한 건도 67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촛불 참가자들은 집시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3월 야간시위를 불허하는 집시법 조항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가 전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검찰도 자정 이전에 촛불집회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자정 이후의 집회 참여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유무죄는 어떻게 됐을까. 민변 측은 “피고인이 900명을 넘는 데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 많아 구체적인 유무죄 여부를 다 정리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2심까지 진행된 사건의 경우 대체로 50만~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실제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유죄 비율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는 40명 정도가 연루된 15건의 촛불 재판을 변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촛불 재판 중 전부 무죄를 받은 건은 정말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3건 정도만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촛불 재판에서 유죄가 난 경우, 집시법보다도 형법 185조인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가 많다는 것이 민변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는 “제가 맡은 사건 중에도 야간집회 참가는 무죄가 났는데 일반교통방해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있다. 최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심 재판에서도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났다”고 설명했다.

민변이 조사한 촛불 재판 현황에서도 안 사무처장과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2008년 5월 31일, 경기도 안양이 거주지인 강모씨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뒤 자정 이전에 귀가하려 했다. 하지만 막차를 놓치는 바람에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첫차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이튿날 새벽 4시30분쯤 집회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강씨는 야간집회 참여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 5월 28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모씨는 자정을 25분 정도 넘긴 시간에 경찰에 연행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2심에서 야간시위는 무죄를 받은 반면,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노동자 파업에 있어 업무방해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업이 기본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도 집회·시위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