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들 ‘패륜아’ 멍에 언제까지

2006년 출교 이후 징계 철회 판결… 대법, 손해배상 소송선 패소 취지 파기환송

‘고려대 출교생’ 안형우씨(32)는 약간 들떠 보였다. 인터뷰하는 내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과거 징계철회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 확실히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본인의 느낌을 물을 때는 말이 짧아졌다. 수시로 스마튼폰을 들여다보는 등 약간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다. 이야기가 끝난 뒤 안씨는 “사실 2009년 2월에 졸업한 이후에는 출교와 관련된 기억은 잊고 살고 싶었다.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대법원에 몇 년이고 계류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이미 지난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 자체가 참 오랜만이다”라고 말했다.

<주간경향>과 만난 다음날인 7월 8일 오전 9시20분, 안씨 등 과거 고려대 출교생 5명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0년부터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출교된 이후 이들은 각종 소송에서 징계 철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고통받은 세월을 보상받고자 했다.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은 출교생 중 3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출교생 전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마이크를 잡은 안씨는 “출교했다 안 되면 퇴학, 그마저 안 되자 졸업생에게 무기정학을 처분한 고대 당국이 상식적이냐”고 외쳤다.

약 15분간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고려대 측 변호인은 이전 법원 판결에서 출교생들의 감금행위가 인정됐다며 파기환송심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출교생 측은 재판부에 새롭게 제시할 증거가 있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씨(31)는 2006년 당시 총학생회 선거운동원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김씨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구안 전달이 끝난 뒤에 잔디밭에서 다같이 짜장면을 시켜먹자는 말을 나눈 기억이 난다. 그정도로 우린 앞으로 어떤 큰일이 닥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7월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고려대 전 출교생들과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려대 출교생 제공

“고대 당국 상식적이냐” 출교생들 회견
고려대 출교생 논란은 10년에 걸친 사건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2005년 고려대는 병설 보건대와의 통합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해 초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선거를 앞두고 기존 보건대 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학생과 인정할 수 없다는 학교가 대립했다. 그리고 그해 4월 5일, 학생들은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과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고려대 본관 시위를 시작했다. 보직교수 등 고려대 측이 학생들의 요구안 수령을 거부해 15시간 넘게 대치가 진행됐다. 이튿날 학교는 ‘감금 일지’를 발표하고, 보건대생이 아닌 안암캠퍼스 학생 19명에게 출교 등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안형우씨는 고려대 당국이 눈여겨 본 대상이었다. 본관 시위 이후 고려대가 발표한 ‘감금 일지’에는 안씨의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온다. ‘감금 일지’에 안씨는 2006년 4월 5일 밤 9시와 6일 0시에 당시 연구처장이었던 박영인 약학과 교수에게 삿대질을 하고 폭언을 행사한 걸로 나온다. 안씨는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고 있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은 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내 뺨을 때리려고 해서 주변에서 말렸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감금 일지에 적혀 있더라”고 말했다.

4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2010년 9월 출교생들은 모든 형태의 징계에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씌워진 ‘감금 패륜아’란 멍에는 벗어지지 않았다. 멍에의 근거는 출교생들이 승소한 판결문이었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2006년 4월 5일의 일을 ‘감금’으로 규정했다. 고려대의 출교처분을 철회한 2007년 10월의 판결에서 법원은 “집단적 위세를 동원한 감금행위”라고 규정했고, 올해 3월 대법원 등 후속 판결에서도 이런 표현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감금 시위’는 19명이 벌인 게 아니라 보건대생을 중심으로 100여명들의 학생들이 참여한 시위였다. 이상하게도 시위의 주축이었던 보건대생은 단 1명도 징계받지 않았다. 2007년 판결문에서 법원은 본관 시위에 대해 “원고(출교생)들의 주도에 의해 유발 내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출교처분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대학교육의 포기”라고 명시한 바 있다. 사건이 법적으로 감금으로 규정될 수 있더라도, 출교생들만 콕 집어서 ‘패륜아’라고 부르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지윤씨는 “당시 징계받은 학생들은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고려대가 미운 털 박힌 애들을 뽑아내려 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6일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고려대가 출교생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출교와 퇴학이 철회된 이후인 2009년 4월, 고려대는 출교생들이 복학하기 이전 기간을 무기정학한 것으로 간주하는 징계를 다시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학교의 조치가 “새로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출교생들은 “오랫동안 겪어온 정신적 고통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김지윤씨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 나서 ‘우리가 졌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결의 의미를 알게 되니 분통이 터졌다”며 “출교생들은 패륜아 낙인이 찍힌 채로 천막농성을 하며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잘못된 징계를 내린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우씨는 오랜 투쟁의 고통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천막농성이 제일 힘들었다. 항상 천막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도 잘 때 습관적으로 오른팔로 눈을 가린다”며 “확정판결도 아니고 파기환송이 돼서 또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승소 판결문에도 ‘감금’으로 표현
소송비용도 문제다. 출교생 중 김지윤, 주병준 두 사람은 3심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고려대에서 청구한 재판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다. 고려대 측은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소송비용을 묻자 김지윤씨는 한숨을 쉬며 “학교 측도 우리가 겪어온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비용만큼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단체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웹제작자인 안형우씨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정확히는 몰라도 1인당 수백만원은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 처지에서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다.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5일과 6일 사이 15시간을 고대 본관에서 지낸 당시 보직교수들은 아직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학생처장이었던 성영신 심리학과 교수 등은 법정에 출석해 출교생들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증언을 했다. 일부 교수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반응을 들을 수 없었다. 성영신 교수는 “출교 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없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김균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시 “근본적인 차원에서 할 말이 없고, 소감을 말할 수 없다”고만 전했다. 안형우씨는 “우리에게 내렸던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해도 되지 않나. 당당하지 못할 징계는 애초에 왜 했을까”라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