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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임기말 ‘언론과 전쟁’ 계란으로 바위치기?
- 2007 01/09ㅣ뉴스메이커 707호
노 대통령, 권력누수 차단 위한 ‘전형적 외곽때리기’ 전략인 듯
“정부에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오늘은 (차를)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두드린다. …저까지 거기에 손잡으란 말이냐.”
12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장.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던진 발언은 ‘언론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후결전에 임하는 결기가 배어났다. 이날 발언에 비친 언론은 한마디로 ‘전횡적 권력집단’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대통령처럼 ‘언론 대수술’을 역설하기 위한 비판이다.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해체하는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과의 전쟁’ 당위성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한 임기말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 현상(권력누수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레임덕 현상 차단을 위해서는 ‘처음처럼’ 해야 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어느 집권자보다 정치에 대한 의욕이 남다르다. 퇴임 이후 국회의원 출마 시사, 정치와 언론(개혁)운동 등 퇴임 대통령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권력의지가 노 대통령 ‘특기’인 정치게임의 일환으로 대 언론압박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노 대통령은 왜 ‘언론과의 전쟁’을 들고 나온 것일까.
“재벌회장 구속되면 언론 재미봐”
우선 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성과가 언론에 의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그런 의중을 드러냈다. 12월 28일 오찬간담회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정책말고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의도적으로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언론에 대한 불편함은 “재벌 회장이 구속되면 언론사가 재미보는 구조 위에 있지 않으냐”는 적대감에서도 나타났다.
단순히 언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기 말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언론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이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권력누수 차단을 위한 ‘전형적인 외곽 때리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레임덕 현상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내 친노파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송영길 의원조차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미움을 버릴 수 없는가’라는 글에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충언’할 정도다. 당내 의석지분의 3분의 2이상을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등 전·현직 당의장은 12월 28일 회동을 갖고 신당창당 의사를 확인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절대적 소수인 열린우리당 잔류파가 ‘지역구도 타파’라는 창당정신을 지켜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1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원심력만 작용하는 권력적 상황이 “그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것”(12월 26일·국무회의)이라고 스스로 정치개입을 선언토록 만든 것이다. 그 첫 대응이 언론에 대한 조치다. 강용진 국민대 겸임교수는 “특정언론을 특권세력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특권세력 대(對) 정의세력 즉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세력의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노세력의 결집을 통해 ▲열린우리당 정체성 유지 ▲차기 여당후보 결정과정에서 영향력 제고 ▲대선 본선에서의 개입이라는 목적달성을 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반전의 기술자’ 노의 승부수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공세와 친노세력의 결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박기태 경주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특권세력으로 규정한 검찰·언론·재벌을 친노세력의 공적(公敵)으로 만들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규합된 세력은 곧 노 대통령의 정치자산이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후보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노 대통령이 기대한 효과는 입증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도외시하는 친노세력이 결집하고 있음은 일부 통합신당파가 지지하는 고건 전 총리의 지지도가 노 대통령의 공격 이후 추락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물론 고 전 총리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반노세력을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반기를 든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도 ‘식물후보’로 만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부상시키겠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어떻든 언론과의 전쟁은 ‘정치 반전의 기술자’로 불리는 노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레임덕 방지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벌집을 헤집어 좌충우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와 고건 전 총리, 검찰, 재벌, 언론 등 어디와 상관없이 친노세력결집의 모티브만 마련되면 대선게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대=썩는 곳”이라는 발언이 그런 개연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적어도 이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우군’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100만 표 이내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군장병과 군입대 대기자 상당수의 동조는 승패로 가를 수 있는 ‘파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번 대선국면을 복잡하게 보지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분당사태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다”면서 “단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만 유지한다며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언론보다 세다”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 어느 것이 셀까.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여 가까이 끌어온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지루한 전쟁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이 남긴 사회적 상처와 충격이 컸던 만큼 그 승부의 결말도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전남식 경향신문 출판본부장(언론학 박사)이 쓴 ‘대통령과 언론통제’(나남출판사·사진)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은 “그래도 대통령이 세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언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노 대통령이 구사했던 ‘언론통제’ 방법은 수없이 많다. 노 대통령의 대 언론관은 언론 정책에 반영됐다. 브리핑 제도 도입, 기자들의 관공서 출입 제한, 오보·칼럼과의 전쟁,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과 KTV 운영’, 우호적 언론사와 대통령 인터뷰, 청와대 홈페이지 활용, 연재소설을 구실로 청와대의 특정신문 구독중단 등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시로 ‘시비성 반박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것이 곧 언론통제의 도구들인 셈이다. 전 본부장은 “이 정도면 정치권력이 언론시장을 흔들어 언론과 언론, 국가와 언론을 적대관계로 유인하고 언론시장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과정으로 전개된 것”이라면서 “언론관리 수준을 넘는 통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사실 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1년 2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언론과 전쟁’ 선언이 참여정부 출범 후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결국 실천력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선 시민운동과 언론의 이념 분화 그리고 뉴미디어의 발달 등을 실천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작용과 반작용은 일반적 사회법칙이다. 노 대통령의 ‘언론통제’는 곧 언론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불문율도 무시하는 공격적 기사를 서슴없이 내보냈다. 한나라당 소속 인사의 발언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송장’ ‘병신’ ‘사이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전 본부장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력과 전선을 이루며 맞서는 것 역시 언론이 직접 싸움을 주도하며 투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저널리즘의 전형적 파행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언론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양쪽 모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다. 전 본부장은 “언론과의 전쟁에서 대통령은 능력을, 반면 언론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양쪽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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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2월 2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에서는 검찰이 좀 센 편이고, 정부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센 것이 재계고 그 다음이 언론이지 않나. …오늘은 (차를)타고 간다고 긁고, 내려서 걸어간다고 긁고, 아침 저녁으로 관점을 바꿔가면서 두드린다. …저까지 거기에 손잡으란 말이냐.”
12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장.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 던진 발언은 ‘언론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후결전에 임하는 결기가 배어났다. 이날 발언에 비친 언론은 한마디로 ‘전횡적 권력집단’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대통령처럼 ‘언론 대수술’을 역설하기 위한 비판이다.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저는 거부하고 해체하는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과의 전쟁’ 당위성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한 임기말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 현상(권력누수 현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레임덕 현상 차단을 위해서는 ‘처음처럼’ 해야 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어느 집권자보다 정치에 대한 의욕이 남다르다. 퇴임 이후 국회의원 출마 시사, 정치와 언론(개혁)운동 등 퇴임 대통령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권력의지가 노 대통령 ‘특기’인 정치게임의 일환으로 대 언론압박을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노 대통령은 왜 ‘언론과의 전쟁’을 들고 나온 것일까.
“재벌회장 구속되면 언론 재미봐”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27일 창원 컨벤션센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성과보고회장으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던 경남 노사모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단순히 언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기 말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언론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이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권력누수 차단을 위한 ‘전형적인 외곽 때리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레임덕 현상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내 친노파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송영길 의원조차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미움을 버릴 수 없는가’라는 글에서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다”라고 ‘충언’할 정도다. 당내 의석지분의 3분의 2이상을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등 전·현직 당의장은 12월 28일 회동을 갖고 신당창당 의사를 확인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절대적 소수인 열린우리당 잔류파가 ‘지역구도 타파’라는 창당정신을 지켜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는 10%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원심력만 작용하는 권력적 상황이 “그동안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것”(12월 26일·국무회의)이라고 스스로 정치개입을 선언토록 만든 것이다. 그 첫 대응이 언론에 대한 조치다. 강용진 국민대 겸임교수는 “특정언론을 특권세력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특권세력 대(對) 정의세력 즉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세력의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노세력의 결집을 통해 ▲열린우리당 정체성 유지 ▲차기 여당후보 결정과정에서 영향력 제고 ▲대선 본선에서의 개입이라는 목적달성을 꾀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치 반전의 기술자’ 노의 승부수
어떻든 언론과의 전쟁은 ‘정치 반전의 기술자’로 불리는 노 대통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레임덕 방지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벌집을 헤집어 좌충우돌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와 고건 전 총리, 검찰, 재벌, 언론 등 어디와 상관없이 친노세력결집의 모티브만 마련되면 대선게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대=썩는 곳”이라는 발언이 그런 개연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적어도 이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우군’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100만 표 이내의 승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군장병과 군입대 대기자 상당수의 동조는 승패로 가를 수 있는 ‘파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 대통령은 생각보다 이번 대선국면을 복잡하게 보지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분당사태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다”면서 “단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만 유지한다며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대통령이 언론보다 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여 가까이 끌어온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지루한 전쟁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이 남긴 사회적 상처와 충격이 컸던 만큼 그 승부의 결말도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전남식 경향신문 출판본부장(언론학 박사)이 쓴 ‘대통령과 언론통제’(나남출판사·사진)는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은 “그래도 대통령이 세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언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노 대통령이 구사했던 ‘언론통제’ 방법은 수없이 많다. 노 대통령의 대 언론관은 언론 정책에 반영됐다. 브리핑 제도 도입, 기자들의 관공서 출입 제한, 오보·칼럼과의 전쟁,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과 KTV 운영’, 우호적 언론사와 대통령 인터뷰, 청와대 홈페이지 활용, 연재소설을 구실로 청와대의 특정신문 구독중단 등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시로 ‘시비성 반박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것이 곧 언론통제의 도구들인 셈이다. 전 본부장은 “이 정도면 정치권력이 언론시장을 흔들어 언론과 언론, 국가와 언론을 적대관계로 유인하고 언론시장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과정으로 전개된 것”이라면서 “언론관리 수준을 넘는 통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언론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사실 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1년 2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 선포도 불사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언론과 전쟁’ 선언이 참여정부 출범 후 구체적 실천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결국 실천력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선 시민운동과 언론의 이념 분화 그리고 뉴미디어의 발달 등을 실천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작용과 반작용은 일반적 사회법칙이다. 노 대통령의 ‘언론통제’는 곧 언론의 반발을 사게 됐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불문율도 무시하는 공격적 기사를 서슴없이 내보냈다. 한나라당 소속 인사의 발언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송장’ ‘병신’ ‘사이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전 본부장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력과 전선을 이루며 맞서는 것 역시 언론이 직접 싸움을 주도하며 투쟁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저널리즘의 전형적 파행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과 언론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양쪽 모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다. 전 본부장은 “언론과의 전쟁에서 대통령은 능력을, 반면 언론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양쪽 모두가 패자”라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언론비판 발언 “언론과의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2001년 2월7일·기자간담회) “언론개혁의 본질은 몇몇 수구·족벌 언론의 문제다.”(2001년 2월12일·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언론개혁은 제2의 6월항쟁이다.”(2001년 6월24일·민주당 고문단회의). “말이 좋아 권고지 (언론)개혁해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한다.”(2002년 10월8일·국회의원 후원회) “북한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더 걱정이다.”(2003년 1월17일·조찬간담회) “앞으로는 불합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도 청구하고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이다.”(2003년 2월22일·’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앞으로 오보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2003년 3월11일·국무회의)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행정수도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2004년 7월8일·국무회의) “여기에서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자.”2005년 08월 25일·국민과의 대화) “잘했어요. 그 소설 가만둘 건가요”(2005년 11월 11일·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한 신문 A특파원의 칼럼을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언론·폭력조직은 ‘국민이 무서워하는 6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언론을 ‘무소불위’다.”(2006년 6월·노사모 초청모임) “정치·언론 문제는 임기가 끝난 후에도 손을 놓지 않겠다”(2006년 8월·노사모 모임) “(정정)보도를 보는 순간 새삼 신기한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2006년 11월 27일·전자우편) “꼭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KTV(국정TV)를 보라.”(2006년 12월 14일·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편지)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어긋나간다.”(2006년 12월 22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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