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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대선 캠페인]“부재자투표 어떻게 하는 거야?”
- 2007 12/11ㅣ뉴스메이커 753호
2030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선관위 홍보 부족으로 신청방법 몰라… 주대상자인 2030세대 투표율에 영향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81만755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5만6721명, 지난해 5·31 지방선거보다 8만3488명이 줄어든 것이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유권자 중 군인·경찰은 56만4531명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9만6644명이 감소했다. 일반인은 7만9025명에서 1116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처럼 부재자 투표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낮은 ‘정치 관심도’ 하나뿐일까.
2002 대선보다 부재자투표자 줄어
부재자 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주소지를 떠난 선거인이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방법으로는 우편투표법, 대리투표법, 선거증에 의한 투표법 등이 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일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부재자 신고를 하여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가 부재자 투표를 위한 인명부 신청 및 신고 기간이었다.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2030세대다. 부재자 투표는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이다. 이들 대다수가 20대이기에 부재자 투표는 곧 20~30대의 투표율과 관계가 있다. 또 군인과 경찰 대학생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이다. 이들도 주소지가 아닌 직장이 있는 곳 근처에 살다 보니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30대 초·중반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2002년 대선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언론의 표현대로 유권자의 관심(부재자 투표를 하는 이들의 다수가 2030 유권자인 만큼 ‘2030유권자의 관심’이라고 좁혀도 될 것이다)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2030세대 중에서도 부재자 투표 방법이나 기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었다.
지난 16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대학 내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캠퍼스)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홍보하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투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 담당자인 장지현씨(내외행정국장)는 “행사를 직접 준비한 담당자들조차도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을 사전에 알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또 “신청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끼어 있어서 기간이 더 짧게 느껴졌다”며 “신청기간 중 이틀간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방이동에서 자취를 하는 직장인 윤은화씨(32)는 “뒤늦게 신청기간을 알게 돼 신청하지 못했다”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인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공보팀은 “보도자료 배포와 방송사 자막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따로 홍보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선거 관련 담당 유현호 사무관은 “부재자 투표 신청 전날인 1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신문지면에 광고를 내보냈고 대학교에는 교육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며 “그 이상은 홍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만 봐도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에 대해 충실히 홍보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대학생 임상록씨는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고 관심을 갖기도 쉽지만 부재자 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며 “부재자 투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20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저조” 비판 앞서 정책 개선을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군인들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인보다 어렵다.
언론 매체를 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임박해 선관위가 보내주는 후보들의 홍보물이나 가족,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듣는 정보에 의존해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지난 대선 때 군인이었던 필자 또한 그랬다). 이를 보완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가 투표율을 높이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홍보의 양과 수준, 방법에 따라 2030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참여율이 낮아진 이번 부재자 투표 신청에 대해 ‘2007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부재자 투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든 구조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윤도형 인턴기자·이재민·정수진 명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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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 부족으로 신청방법 몰라… 주대상자인 2030세대 투표율에 영향
위_2002년 대선 때 서울대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아래_2004년 4·15총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소 유치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연세대 학생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유권자 중 군인·경찰은 56만4531명으로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9만6644명이 감소했다. 일반인은 7만9025명에서 1116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처럼 부재자 투표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낮은 ‘정치 관심도’ 하나뿐일까.
2002 대선보다 부재자투표자 줄어
부재자 투표란 일정한 사유로 주소지를 떠난 선거인이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방법으로는 우편투표법, 대리투표법, 선거증에 의한 투표법 등이 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일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부재자 신고를 하여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가 부재자 투표를 위한 인명부 신청 및 신고 기간이었다.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2030세대다. 부재자 투표는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이다. 이들 대다수가 20대이기에 부재자 투표는 곧 20~30대의 투표율과 관계가 있다. 또 군인과 경찰 대학생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젊은 직장인들이다. 이들도 주소지가 아닌 직장이 있는 곳 근처에 살다 보니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들의 연령대도 대부분 30대 초·중반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2002년 대선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언론의 표현대로 유권자의 관심(부재자 투표를 하는 이들의 다수가 2030 유권자인 만큼 ‘2030유권자의 관심’이라고 좁혀도 될 것이다)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 2030세대 중에서도 부재자 투표 방법이나 기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었다.
지난 16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대학 내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캠퍼스)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홍보하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투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 담당자인 장지현씨(내외행정국장)는 “행사를 직접 준비한 담당자들조차도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을 사전에 알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또 “신청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끼어 있어서 기간이 더 짧게 느껴졌다”며 “신청기간 중 이틀간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방이동에서 자취를 하는 직장인 윤은화씨(32)는 “뒤늦게 신청기간을 알게 돼 신청하지 못했다”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인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공보팀은 “보도자료 배포와 방송사 자막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따로 홍보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선거 관련 담당 유현호 사무관은 “부재자 투표 신청 전날인 1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신문지면에 광고를 내보냈고 대학교에는 교육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며 “그 이상은 홍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만 봐도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에 대해 충실히 홍보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대학생 임상록씨는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고 관심을 갖기도 쉽지만 부재자 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며 “부재자 투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20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저조” 비판 앞서 정책 개선을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군인들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인보다 어렵다.
언론 매체를 접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가 임박해 선관위가 보내주는 후보들의 홍보물이나 가족,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듣는 정보에 의존해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지난 대선 때 군인이었던 필자 또한 그랬다). 이를 보완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가 투표율을 높이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홍보의 양과 수준, 방법에 따라 2030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참여율이 낮아진 이번 부재자 투표 신청에 대해 ‘2007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졌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부재자 투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든 구조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윤도형 인턴기자·이재민·정수진 명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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