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책된 채무를 또 갚으라고?

금감원 소극적 민원처리로 불법 추심 해마다 반복

ㄱ씨는 2004년 구두를 만드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다. 고생 끝에 201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게 돼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돈을 빌린 적도 없는 ㄴ대부업체로부터 지난해 느닷없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ㄷ카드사가 ㄱ씨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이었다. ㄱ씨는 ㄴ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ㄹ신용정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빚 독촉을 받다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면책된 채무에 대한 부당한 추심을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된 이후 ㄹ신용정보는 민원인이 파산면책자임을 확인하고 채권자와 협의한 뒤 채권 종결처리를 약속했다”는 민원 처리 결과를 알려왔다.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금융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박재찬 기자

“신용정보사 추심 성공 땐 막대한 이익”
30대 여성 ㅁ씨는 한 백화점카드의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ㅂ신용정보로부터 2009년 6월 빚 독촉을 받았다. 이 추심업체는 ㅁ씨가 얹혀 살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전화를 해 “ㅁ씨의 채권 때문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친구는 임신 3개월째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추심업체는 친구에게 “사기 파산으로 친구를 고소하겠다”며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ㅁ씨의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왔다. 그는 “면책을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추심업체는 “당신을 사기 파산면책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 ㅁ씨가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백화점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파산법은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효과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ㅂ신용정보회사 관리팀장이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추심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앞으로 1개월 동안 채권수임 배정을 제한했다”는 답변을 ㅁ씨에게 보냈다.

면책 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 면책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건수를 보면 2008년 68건, 2009년 36건, 2010년 39건, 2011년 37건, 2012년 6월 현재 1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면책된 채권은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없어 시장가격이 ‘0원’에 가깝지만 신용정보사가 추심에 성공할 경우 엄청난 이윤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무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 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고발이나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 “추심회사 봐주기 안될 말”
노 의원은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면책자인 ㅁ씨 본인은 물론 친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협박을 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용정보사를 신용정보법 제27조 6항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해마다 면책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불법 유형이 유사한 민원이 반복돼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등 소극적인 민원 처리를 했고,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 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 의원실의 분석이다.

(위부터)신용정보회사 추심 전화, 금감원 민원 접수 문자 | 노회찬의원실 제공

무역회사에 다니던 이모씨(38)는 무역금융 건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선 뒤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보증 건을 떠안게 됐다. 이씨는 2006년 5월 30일부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23일부로 면책을 결정·확정받았다. 이씨는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이 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지난 6월 ㅅ신용정보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이씨가 지난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한 달가량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반면 ㅅ신용정보는 “민원을 취하해달라”며 11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6살 딸을 유치원에 못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민원인은 지난해 면책된 이후 추심업체로부터 반복적인 채권추심을 받게 되자 내용증명으로 해당 신용정보사에 면책결정문 등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 그는 지난 1월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신용정보사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들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말하지만 이번 채권추심 민원목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신용정보회사 봐주기로 일관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 조사 결과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5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중단토록 지도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산면책 이전에 이미 매각된 채권 및 일반 상사채권 등을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금감원이 관할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