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민주화 없는 복지]박근혜는 왜 ‘창조경제’를 선택했나

이스라엘 경제성장 이끈 ‘창업국가론’영향… 벤처·창업 초점 맞춘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

박근혜 정부의 제1순위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어인 창조경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발상과 인재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인식에서 출발해 단순히 ‘창조’라는 두 글자를 경제에 덧붙였을 뿐일까.

한국어판 번역 윤종록 교수 인수위 참여
‘창조경제’에는 족보가 있다. 표현부터 살펴보자. <신창조계급>(리처드 플로리다·2011)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2000년 8월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위크>가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이다. <비즈니스위크>는 2000년 8월 칼럼에서 “20세기 기업의 조류가 물질적 재화였던 것처럼, 21세기 기업의 조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빠른 속도로 자리를 내주고 있다. 자본과 인터넷의 힘 덕분에 한때 대기업이 누렸던 경쟁력을 이제는 신생기업도 누릴 수 있다”며 21세기 기업에 중요한 것은 창조성, 혁신,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듬해 영국 경영저술가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호킨스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디자인, 영화와 음악 같은 창조적 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창조산업’ 분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론 스마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조경제’에 영향을 미친 책은 따로 있다. 조선일보 홍준호 논설위원은 1월 22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더니 한 참모가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이스라엘 출신 언론인이 이스라엘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두뇌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추적한 <창업국가>란 책이다.”

<창업국가>는 이스라엘 언론인 사울 싱어와 미국 외교부 관료 출신인 댄 세노르가 2010년에 펴낸 공동저서다. 저자 소개를 보면 사울 싱어는 <예루살렘 포스트> 칼럼니스트로, 1994년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전까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 자문역을 맡았다. 댄 세노르는 미국 정부 외교자문위원회 중동지역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라크에 가장 오랜 머문 미국 관리로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2010년 8월에 번역 출간된 <창업국가>는 2013년 2월에 10쇄를 찍었다. 한국어판 번역자는 윤종록 연세대 교수(융합대학원)다. KT 부사장과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을 지낸 윤 교수는 1월 11일 인수위 위원 추가인선에서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들어갔다. 역자 소개에 따르면, 윤 교수는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의 추천으로 미래트렌드포럼 회원으로 활동했다. 알다시피 김종훈 사장은 창조경제를 추진할 핵심 부처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다.

윤 교수는 2009년 8월 <매경이코노미> 인터뷰에서 “김종훈 소장과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략) 김종훈 소장이 그 글(정보통신 학술지에 기고한 글)을 보고 함께 연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던 거죠”라며 “미래트렌드포럼에 참석하는 한국측 인사는 김종훈 소장과 제가 유일합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월 21일 인수위 국정목표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빠지고 ‘창조경제’만 남았다. | 박민규 기자

‘21세기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은 <창업국가>는 반복되는 전쟁, 적은 인구, 빈약한 영토 등 악조건 하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경제적 성공에 주목한다. 핵심은 벤처와 창업이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10만명에 불과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많은 벤처 캐피털을 끌어모았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다. 2009년 5월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한국, 인도, 싱가포르, 영국, 일본의 경우 나스닥 상장사 수가 2~6개인 데 비해 이스라엘은 63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세계 최고다. 미국과 일본이 각기 2.7%, 3.2%인데 이스라엘은 4.5%다. 저자들은 이러한 성공 배경에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따지고 묻는 ‘후쯔파’ 정신과 실용주의를 뜻하는 ‘비추이즘’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ICT 산업 각광받지만 고용창출에는 한계”
인수위 국정목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IT와 과학기술의 융합, 창업과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비중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스마트 ICT’ 포럼에서 “새누리당의 창조경제론 논의 중 상당 부분이 윤종록 교수의 창업국가론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다. 창업국가로서의 국가 발전 전략, 기초 원천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CT, 벤처 등은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발전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종록 교수는 “이스라엘은 과학기술과 IT 중심의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각 부처가 과학기술과 IT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도 산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당시 박근혜 후보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창조경제론을 제시한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창조경제론이 부상하기 전까지 새누리당의 경제 비전은 경제민주화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학기술과 IT 중심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을 밝힌 적은 없다. 단서를 찾을 수는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집약한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펴냈다. 그도 I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에서 그는 고용문제에 대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벤처펀드를 다시 조성하고 청년들이 IT 관련 창업을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기계,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의 부활에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