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5세까지 무상보육”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기획 하고 있는 ‘2007 대선캠페인’ 첫 순서인 보육정책 집담회 관련,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과 입장을 밝혀왔다.
이명박 후보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책임지고 만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3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는 낭비성 예산의 절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취업모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시설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간별 탄력근무제, 연월차제의 탄력적인 운영 등을 직장에서 시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7년 기준 369만 원) 이하의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만 2세 이하 아이 1인당 5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보육비를 되돌려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학규 후보는 “현재 20% 수준인 2세 이하 영아보육시설의 이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인 다가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직종 근무자, 교대근무자 등을 위해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부모들이 희망하는 24시간제·영아전담·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전국 모든 읍·면·동에 지정하고,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519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아기축복 바우처’의 설립을 통해 부모들에게 2년 동안 월 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해찬 후보는 만 5세 이상 아이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 30%까지 확충하기로 공약했다. 또 보육을 통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일제, 전일제 등의 근무형태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명숙 후보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을 전액 무료화하는 ‘임신·출산 토탈케어’제도를 도입하고, 맞벌이 부모 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아동관(에듀케어센터)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정배 후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소득수준별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일본과 같은 평상임금 대비 4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연장해, 12개월은 엄마가 나머지 3개월은 아빠가 휴가를 사용하는 ‘파파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혼자 노는 아이들을 위해 10분 거리에서 24시간 운영되는 ‘1024 지역무상교육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마을 단위에서 국공립무상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만 5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교육 실시 ▲무상보육 및 교육은 낭비성 예산절감으로 충당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취업모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서비스 다양화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심상정 권영길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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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