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시행분양제 도입”
뉴스메이커와 KYC가 공동기획하는 ‘2007 대선캠페인’ 두 번째 순서인 주택정책 집담회와 관련,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입장)을 보내왔다.
이명박 후보는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힘으로 내집을 장만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며 “결혼해서 아이를 한두 명 낳을 정도의 시기에는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이 아닌 교육·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적절한 수요 억제와 과잉유동성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는 “집있는 사람들에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되 세금을 적절히 매기고, 집없는 서민들에겐 국가가 책임지고 원가아파트를 공급하는 국가시행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원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병행하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공공조성 택지 및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분양가 심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주택시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 호를 공급해 총주택재고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1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대학생, 저소득 독신자와 노인 부부, 노인 단독 가구를 위해 독신자 주택과 실버타운을 각각 10만 호씩 건설하기로 했다.
한명숙 후보는 신도시 개발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분양하고 건설업체는 건설만 담당하는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법’제정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또 “개발정보난 승인 권한을 악용해 고위공직자,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퇴출)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집을 사지 않고도 이사할 걱정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박자 주택정책’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용 주택택지를 정부가 사들여 임기 안에 택지의 20%를 국유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상 100만 가구는 늦어도 5년 안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길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환매수-대지임대부 공공분양 등을 통해 투기목적을 차단하고, 주택 임대시 10년마다 계약 갱신, 연 5% 임대료인상 제한 등을 법으로 정해 무주택자들의 설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토지 및 주택의 1가구 1주택 특별법 제정으로 1가구 1주택 이상의 비거주 소유를 제한하고, 유럽과 같이 ‘국가선매권제도’ 등을 도입해 도심지 내에서 공공택지와 주택을 확보해 국가가 공급자이자, 규제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각 후보별 보육정책 공약(입장)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천정배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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