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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장 해결사?
- 2008 08/05ㅣ뉴스메이커 786호
어청수 총장 동생 관련 보도 동영상 포털에 지속적 삭제 요청
“(경찰청 쪽에서) 수백 건씩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담당자가 매우 힘들어한다. 이것은 다른 포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티스토리에 ‘인터넷별장통신’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모씨(49·출판업·대전)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어청수 경찰청장 관련 게시물을 연속해 차단당한 것이다. 처음 ‘차단 조치’를 당한 후 다음엔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음TV팟에 올렸으나 역시 차단당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부산MBC가 지난 4월 23일 방송한 뉴스 클립이다. 어청수 청장 동생 어모씨가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해운대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당시 부산지역에서만 전파를 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9일 최광화 대변인 명의로 해명 자료를 내고 “어모씨는 동건물 실소유주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룸살롱 운영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 1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청장 명의 공문이 와서 임시차단 조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차단·삭제 조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령에 따라 30일간 게시 중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법령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올 1월 추가된 것이다. 2항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총장의) 대리인이 정상적 루트를 이용해 게시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글루스와 싸이월드, 네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도 “공문이 와서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7일 14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변인 해명서가 나오기 이틀 전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7월 21일에도 경찰청은 경찰청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1일 발송한 공문에는 재차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5월 27일자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꾼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삭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어 총장의 ‘대리인’ 내지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매매 업소 관련 여부는 조사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공조직이 청장 개인 문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 국가기관인 경찰이 총수의 개인 문제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전에 경찰 영향력을 이용해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만약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보도한 부산MBC를 상대로 해야지, 그것을 퍼나른 네티즌의 입막음에 나서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23일 보도 후 지금까지 어청수 총장이나 경찰청 쪽은 부산MBC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요청이 실제 압력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강제했다는 측면에서 권한 남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담당자 “업무의 일환”
동영상을 퍼나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검색 포털 다음은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심의위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심의위 쪽은 “방송 보도물은 언론중재위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받은 구글 측은 자체 법무팀에서 해당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려 현재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언론 담당자는 공문 발송과 삭제요청 사실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담당자는 “출범 당시 100여 명이던 조직이 현재 60여 명으로 줄어들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만큼 여력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다른 관계자는 “공문 발송 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강요가 아니며, 포털 쪽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포털 몫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 개인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진 않았으며, 만약 공문을 발송했다면 해당 동영상에서 ‘청장 동생이니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경찰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경찰청이 삭제하라고 요청한 대상은 어청수 동생의 동영상뿐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권 단체들이 어청수 총장 수배 전단 패러디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각 포털에서 차단당하고 있다”며 “심지어 진보네트워크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한 인권단체가 전단을 게시하자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찰 협박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이 수배 전단 역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쪽에서 차단하라고 요청했으며, 심의 요청 결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아고라 청원에 올라온 ‘어청수 청장 퇴진 요청’ 서명도 삭제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인 기자 aa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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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쪽에서) 수백 건씩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담당자가 매우 힘들어한다. 이것은 다른 포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포털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티스토리에 ‘인터넷별장통신’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박모씨(49·출판업·대전)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어청수 경찰청장 관련 게시물을 연속해 차단당한 것이다. 처음 ‘차단 조치’를 당한 후 다음엔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음TV팟에 올렸으나 역시 차단당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부산MBC가 지난 4월 23일 방송한 뉴스 클립이다. 어청수 청장 동생 어모씨가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 해운대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당시 부산지역에서만 전파를 탔다. 경찰청은 지난 5월 29일 최광화 대변인 명의로 해명 자료를 내고 “어모씨는 동건물 실소유주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룸살롱 운영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 1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청장 명의 공문이 와서 임시차단 조치”
경찰청은 인권단체들이 만든 어청수 수배 전단 패러디 이미지도 차단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국제민주연대>
문제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어 총장의 ‘대리인’ 내지 ‘해결사’로 나서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매매 업소 관련 여부는 조사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공조직이 청장 개인 문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 국가기관인 경찰이 총수의 개인 문제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전에 경찰 영향력을 이용해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만약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보도한 부산MBC를 상대로 해야지, 그것을 퍼나른 네티즌의 입막음에 나서는 것은 경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 23일 보도 후 지금까지 어청수 총장이나 경찰청 쪽은 부산MBC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요청이 실제 압력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원치 않은 일을 강제했다는 측면에서 권한 남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담당자 “업무의 일환”
지난 4월 23일 부산MBC에서 방영한 보도 내용. 호텔 개업식에 어청수 청장의 화환이 놓여 있다. 지난 두 달 간 경찰청은 주요 포털에 오른 이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삭제하라고 요청해왔다. <부산 MBC>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언론 담당자는 공문 발송과 삭제요청 사실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담당자는 “출범 당시 100여 명이던 조직이 현재 60여 명으로 줄어들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만큼 여력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다른 관계자는 “공문 발송 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강요가 아니며, 포털 쪽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포털 몫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 개인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하진 않았으며, 만약 공문을 발송했다면 해당 동영상에서 ‘청장 동생이니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경찰의 명예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경찰청이 삭제하라고 요청한 대상은 어청수 동생의 동영상뿐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권 단체들이 어청수 총장 수배 전단 패러디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각 포털에서 차단당하고 있다”며 “심지어 진보네트워크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한 인권단체가 전단을 게시하자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경찰 협박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이 수배 전단 역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쪽에서 차단하라고 요청했으며, 심의 요청 결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아고라 청원에 올라온 ‘어청수 청장 퇴진 요청’ 서명도 삭제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튜브에도 삭제 요청 공문 “유튜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2일 블로거 사이에서 논쟁이 된 주제다. 발단은 유튜브에 올라온 부산MBC 보도 동영상이 차단된 것을 한 블로거가 발견한 것. 차단된 동영상에는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논란과 관련해 정김경숙 구글 홍보이사는 “지난 5월 27일 경찰청 쪽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왔고, 해당 동영상을 임시 차단 조치했다”며 “그후 구글 법무팀에 물어봐 해당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다른 동일한 동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결국 글로벌 기업 구글도 굴복하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7년 대선 이전부터 선거법 등 주요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네티즌은 구글과 유튜브를 ‘도피처’로 삼아왔다. 실제 다음언론주권수호 카페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당하자, 누리꾼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정김 이사는 “구글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구글이 진출한 국가의 실정법과 구글 약관을 준수하는 동시에, 최대한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구글에 발송했다. 그는 “법무팀 검토 결과 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24일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
<정용인 기자 aa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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