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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화물복지카드 포인트 “돌리도~”
- 2009 11/17ㅣ위클리경향 850호
ㆍ국토부서 누적 적립금으로 복지재단 추진하자 개별화물사업자들 환원 요구
“산하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안철진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이하 개별화물)는 지난 10월15일 감사원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 화물발전지원기금 조성 경위와 조성액수 및 집행 실태를 밝혀 달라는 청구였다. 이보다 앞서 8월에는 탄원서도 냈다. 탄원 취지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화물발전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화물업자의 ‘희생’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근거 없이 가져 가 쌓아 놓고 있는 ‘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사업자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김수용 전무이사의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카드 포인트’는 이들이 사용하는 화물복지카드에 쌓이는 것이다. 화물복지카드는 2004년 3월부터 화물사업자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 유류보조금이 선 할인되는 복지카드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신한카드(옛 LG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카드 구매금의 0.2%를 화물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쌓도록 했다. 지난 5년 동안 포인트로 누적된 적립금은 166억원 규모. 안 회장은 “개별화물업자들은 한 달 평균벌이가 100여 만원밖에 안되는 영세업자들”이라면서 “왜 그런 서민의 피땀을 빼내 가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이 포인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적립된 포인트가 개인사용자가 쓴 금액의 일정 부분이라는 데 있다. 주유뿐 아니라 다른 데 카드를 사용해도 예외없이 0.2%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다. 김수용 전무의 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다른 업종, 예를 들어 버스·택시 등 여객 업종은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매출액의 0.5%를 돌려주고 있는데 왜 유독 화물업종만 포인트를 빼앗아 가는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카드 구매액 0.2% 적립 166억원 모아
이들은 이 ‘포인트 적립’의 가장 큰 기여자가 개별화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화물은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차 한 대만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안 회장은 “일반화물의 경우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 주유소에서 직거래 상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서 “용달(1톤 트럭)의 경우 기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 카드 도입 초기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 온 업자는 개별화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개별화물 사업자 수는 7만여 명이다. 지난 8월에 낸 탄원서에는 8822명의 개별화물 사업자가 서명해 제출했다. 김수용 전무이사는 “그 후에도 서명 작업을 계속 받아 현재 약 2만명의 연합회 회원들이 환원 요구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김상돈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난해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돼 국토해양부 국장·과장이 다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인사이동 후 약속한 담당자가 떠나자 다시 국토해양부는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가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닌 정체불명의 돈을 제대로 된 관리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심의·통제도 받지 않고 조성·운영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책임문제가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가 구상·추진 중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계획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사업하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철회되거나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류구매 카드는 포인트 적립은 물론 주유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기금은 카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추가로 발생시킨 것으로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포인트 적립권을 박탈해 기금을 적립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동일한 이유로) 기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금 활용에 관해서는 우리 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개별화물의 기여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회신한 문서에서 “개별화물연합회가 요청한 업종별 적립기여율은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전체 카드사용자의 월별 사용금액을 합해 산정하고 있어 업종별 분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재단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시켜 온 것”이라면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주에 대한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 사업자 단체에 돈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업체의 시각도 비슷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포인트는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면서 “처음부터 국토해양부와 계약을 통해 비율을 정해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용자와는 무관한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재단은 국토해양부 자리보전용?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김상돈 부대변인은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100억여 원의 돈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해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화물차주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자리보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김성곤의원실 측의 시각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민간 재단을 만들려면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둬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경상비는 결국 기금에서 지출될 것”이라면서 “명분은 화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갈 자기들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 쪽은 어떻게 답할까. 김 과장은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재단의 성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단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차주나 화물연대, 일반·개별·용달 등 각 사업자단체에서 참여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별 입장차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될 것”이라면서 “저희(국토해양부)도 이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겠냐”고 여운을 남겼다. 국토해양부 출신 인사들이 이 재단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예측’이다. 김 과장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든 전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화물 부문에만 이런 성격의 재단이 없었으니 이번에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의원 측은 “보건복지가족부 선례를 거론하는데 역시 적절하지 않은 예다”면서 “선례가 있으니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기관의 기금 조성 ‘독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단적이다. 안 회장은 “그런 곳은 그나마 대기업에 출연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인데 어떻게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 가려고 하느냐”고 탄식했다. 김상돈 부대변인은 “어찌됐든 재단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면서 “화물차주에 대한 복지제도 역시 민간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통해 늘려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행정감시 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재정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공기금이라면 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엄격히 감시해야 하지만 정부기관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애초 취지대로 복지 혜택이 화물주에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관련 재단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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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업자들이 사용한 유류보조금 카트 포인트는 누구 소유일까. 11월6일 한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김석구 기자>
“산하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안철진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이하 개별화물)는 지난 10월15일 감사원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 화물발전지원기금 조성 경위와 조성액수 및 집행 실태를 밝혀 달라는 청구였다. 이보다 앞서 8월에는 탄원서도 냈다. 탄원 취지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화물발전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화물업자의 ‘희생’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근거 없이 가져 가 쌓아 놓고 있는 ‘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사업자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김수용 전무이사의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카드 포인트’는 이들이 사용하는 화물복지카드에 쌓이는 것이다. 화물복지카드는 2004년 3월부터 화물사업자들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 기름을 넣을 때 유류보조금이 선 할인되는 복지카드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신한카드(옛 LG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카드 구매금의 0.2%를 화물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쌓도록 했다. 지난 5년 동안 포인트로 누적된 적립금은 166억원 규모. 안 회장은 “개별화물업자들은 한 달 평균벌이가 100여 만원밖에 안되는 영세업자들”이라면서 “왜 그런 서민의 피땀을 빼내 가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이 포인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적립된 포인트가 개인사용자가 쓴 금액의 일정 부분이라는 데 있다. 주유뿐 아니라 다른 데 카드를 사용해도 예외없이 0.2%씩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다. 김수용 전무의 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다른 업종, 예를 들어 버스·택시 등 여객 업종은 기금 조성을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매출액의 0.5%를 돌려주고 있는데 왜 유독 화물업종만 포인트를 빼앗아 가는지 모르겠다.”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카드 구매액 0.2% 적립 166억원 모아
이들은 이 ‘포인트 적립’의 가장 큰 기여자가 개별화물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화물은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차 한 대만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안 회장은 “일반화물의 경우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 주유소에서 직거래 상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서 “용달(1톤 트럭)의 경우 기름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 카드 도입 초기부터 가장 많이 사용해 온 업자는 개별화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개별화물 사업자 수는 7만여 명이다. 지난 8월에 낸 탄원서에는 8822명의 개별화물 사업자가 서명해 제출했다. 김수용 전무이사는 “그 후에도 서명 작업을 계속 받아 현재 약 2만명의 연합회 회원들이 환원 요구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김상돈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지난해에도 관련 문제가 제기돼 국토해양부 국장·과장이 다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인사이동 후 약속한 담당자가 떠나자 다시 국토해양부는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가 예산도 아니고 기금도 아닌 정체불명의 돈을 제대로 된 관리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심의·통제도 받지 않고 조성·운영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책임문제가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가 구상·추진 중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계획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사업하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철회되거나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류구매 카드는 포인트 적립은 물론 주유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기금은 카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추가로 발생시킨 것으로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포인트 적립권을 박탈해 기금을 적립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동일한 이유로) 기금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금 활용에 관해서는 우리 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개별화물의 기여도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회신한 문서에서 “개별화물연합회가 요청한 업종별 적립기여율은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전체 카드사용자의 월별 사용금액을 합해 산정하고 있어 업종별 분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재단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시켜 온 것”이라면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주에 대한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것인데 결국 사업자 단체에 돈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업체의 시각도 비슷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포인트는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면서 “처음부터 국토해양부와 계약을 통해 비율을 정해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용자와는 무관한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재단은 국토해양부 자리보전용?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김상돈 부대변인은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100억여 원의 돈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해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화물차주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자리보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김성곤의원실 측의 시각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민간 재단을 만들려면 건물을 임대하고 직원을 둬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경상비는 결국 기금에서 지출될 것”이라면서 “명분은 화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갈 자기들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 쪽은 어떻게 답할까. 김 과장은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재단의 성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단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차주나 화물연대, 일반·개별·용달 등 각 사업자단체에서 참여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별 입장차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될 것”이라면서 “저희(국토해양부)도 이사회에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겠냐”고 여운을 남겼다. 국토해양부 출신 인사들이 이 재단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 ‘예측’이다. 김 과장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비슷한 케이스로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든 전례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화물 부문에만 이런 성격의 재단이 없었으니 이번에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의원 측은 “보건복지가족부 선례를 거론하는데 역시 적절하지 않은 예다”면서 “선례가 있으니 우리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기관의 기금 조성 ‘독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발전기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단적이다. 안 회장은 “그런 곳은 그나마 대기업에 출연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인데 어떻게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돈을 가져 가려고 하느냐”고 탄식했다. 김상돈 부대변인은 “어찌됐든 재단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면서 “화물차주에 대한 복지제도 역시 민간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통해 늘려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행정감시 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재정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공기금이라면 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엄격히 감시해야 하지만 정부기관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애초 취지대로 복지 혜택이 화물주에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을 목표로 관련 재단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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