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현병철 체제 1년, 인권위 추락과 침묵

현 상황 개탄하며 직원들 여럿 떠난 반면 승승장구한 이들도

지난 9월 15일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언론 인터뷰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밝힌 변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견을 명예훼손이라고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박원순 변호사의 본지 인터뷰로 불거진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침묵이었다. 의견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 재판부와 같은 논리를 펴는 인권위원들이 있었지만 법원에 의견제시 안건은 재상정 끝에 부결되었다. (2010년 7차 전원회의 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20일 청와대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박민규 기자

민간인사찰 논란만이 아니다.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표명도,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된 의견도, 야간시위에 관한 헌재에 대한 의견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포보에서 4대강 반대 농성을 벌이던 환경운동가들이 낸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도 “이들에게 물과 식량 반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기각했다. 강제철거에 반대해 농성하던 홍대 두리반에 건설사가 전기를 끊은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표 참조)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을 비롯,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이들 사건에 인권위가 침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권위 내외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인권위 직원은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처음 임명되었을 당시 인권위 직원들은 내심 당황했었다”고 전했다. 흔히 거론된 것처럼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발언해온 강경 보수인사가 임명되었으면 또 모르되, 그동안 인권 관련 공동체나 단체 등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현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임명되기 전 당시 인권위 핵심 사무처 직원들이 현 위원장을 면담하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은 ‘백지(白紙)’였다. 아예 인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인권이나 적어도 비인권은 아닌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희망이었다. “그게 오판이었다.” 역시 인권위에서 그만둔 다른 직원은 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당시 인권위 핵심 사무처 직원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지만 보직 행정교수로 20년간 생존한 ‘처신술’의 영역에서는 노회한 인물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저 유구무언(有口無言)일 따름이다.” 한 인권위 직원의 언급이다. 김형완 인권위 정책과장과 백미순 사무관이 사표를 내고 떠나는 날, 인권위 내부게시판에는 수십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탄하는 글들이다. 직원들은 현 인권위 상황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시’를 인용하는 것이 대표적 방법이다. 한 직원은 김소월의 시구를 인용했다.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

현병철 위원장 ‘백지’결론 오판?
부임 초기 현 위원장은 공사석에서 “인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가르쳐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완 과장도 위원장에게 비슷한 당부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태도가 싸늘해진 것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과의 면담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나로 지목했던 것 같다.” 김 과장은 그와 관련해 내부 감사까지 받았다. 유무형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인권위 정책총괄과장을 맡고 있던 그의 윗선에 국장을 임명해 별도의 직보체제를 만든 것이다. 보고의 흐름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김 과장은 9월 3일 마침내 사표를 쓰고 인권위를 떠났다.

4대강 범대위와 인권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8월 16일 서울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포보 농성자들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을 항의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현 위원장 체제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또 있었다. 바로 상임위원들이다. 「Weekly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상임위원은 ‘유배’라는 표현을 썼다. 상임위원실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하소연했다. “보고가 끊어진 지 오래 되었다. 한 직원으로부터 ‘상임위원과 친하다고 찍힐까봐 자주 찾아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안경환 전 위원장 때만 해도 안 그랬다. 안 위원장 스스로 상임위원 방에 자주 찾아왔으며, 인권 현안과 관련해 직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토론은 권장되는 분위기였다. 상임위원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인권위 안건으로 공식채택해 논의됐다.

발단은 용산참사 사건이다. 용산참사와 관련, 위원회는 관계 대책회의로부터 진정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 등 사법기관의 비협조로 관련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진정사건 조사와 별개로 ‘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최경숙 상임위원은 관련 소위원회(조국 위원·김양원 상임위원)를 통해 논의한 뒤 동의를 얻어 이 사건을 상정했다. 현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사무처가 진행해온 사건 조사를 상임위원이 가로채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는 의견이었다. 이 문제는 비공개로 전원위원회에 부쳐져 논의됐다. 상임위원들과 비상임위원들이 “현행 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이 안 상정에 동의하면 전원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현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은 ‘사무처는 공식 지휘선을 통해 지휘를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생각도 하기 싫다”는 떠난 사람들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사무관은 사건 처리에 항의해 사표를 냈다.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를 떠난 이들은 여럿이다. 「Weekly경향」은 떠난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을 인터뷰했다. 몇몇은 “생각도 하기 싫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대부분의 전·현직 인권위 직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반면 승승장구한 이들도 있다. 손심길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손 총장은 김옥신 총장의 사퇴로 부재한 자리에 승진발령됐다. 사무총장 자리는 인권위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손 총장은 일반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다. 위원들 상당수는 손 총장의 임명이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강행됐다.

외부인사가 영입된 인권위 정책교육국장과 관련한 특혜 논란도 벌어졌다. 지난 4월 원재천 전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임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원래 개방형 직위였던 정책교육국장직은 21%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원 국장을 채용하면서 인권위는 임용 조건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추가했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원 국장의 채용을 위해 추가한 조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권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전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해 인사권을 전횡한 결과 지금의 인권위는 독립적인 위상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로 나가려면 인권위 등의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이 주장과 관련,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환경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에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대할 필요성 때문에 요건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안건 상정마저 봉쇄 상황에 좌절감”

9월 3일 사표를 낸 김형완 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김석구 기자

김형완 인권위 정책과장은 자신이 사퇴한 것에 대해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채 중간에 물러나게 된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3일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는가
“행안부의 인권위 21% 감축안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환 전 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김칠준 전 총장마저 그만뒀을 때 여기서 사직을 한다면 쟁점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보했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내부에서도 노력했고, 밖의 인권단체도 노력했다. 이런 시각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나 역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그것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어떤 한계인가
“이를 테면 인권위원회는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정부의 성숙 정도에 달려 있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부라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 자체의 문제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는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거나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사안, 권력의 예각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쟁점을 회피하거나 눈을 감았다. 못본 척하거나 스스로 자체검열을 해서 예각적인 것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혼자 감내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로서는 이중의 질곡이었다. 첫 번째는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워서 한번은 고위간부에게 하소연했다. 전원위원회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인들 수용하겠다. 그것은 당대의 인권위원들의 한계니까. 다만 안건의 상정 자체는 막지 말아달라.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현 위원장과 코드가 맞는다면 어차피 100% 채택되지 않는 게 아니냐. 둘째는 위원장도 상정을 막으면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적어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결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인권 진영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김옥신 전 총장 체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받아줬다. 하지만 안건상정마저 봉쇄되고 있는 마당에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이른바 ‘생활밀착형 인권’을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 등에서 인권위가 성과를 보이지 않았나.
“양천서 사건 관련으로는 두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하나는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눈감았다. 서울 경찰청에서 왜 이런 고문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만 천착하다보니 일선에 있는 하급 경찰만 다치는 것으로 끝났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찰 입장에서도 인권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정사건 조사는 직권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진정사건으로 들어와도 묻힌 사건은 부지기수다. 4대강 사건 점거농성자들이 긴급구제 진정을 했는데 조사를 안하는 것이다. 긴급구제 기준을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률 잣대로만 해석하면 인권위가 사회권 차원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무엇을 할 생각인가.
“남아있는 사람이 인권위 내부에서 할 일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권위 밖 시민사회에서 인권위를 대체할 ‘대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과감하게 걷을 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기구가 버틸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불가분한 전제조건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역량이 안되는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급격한 관료화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에서 부결되거나 기각된 주요 사건

○ PD수첩 검찰수사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2009.12.1.)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 (2009. 12. 28.)
○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내부종결 부결 (2010. 4. 26.)
○ 4대강 공사 반대농성 이포보 농성자들 긴급구제 요청 기각 (2010.8.13.)
○ 강제철거 반대농성 두리반 긴급구제요청 기각
(2010.7.23.※ 8월 11일 현장조사. 현재까지 언급 없음)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