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탐색]노동권은 왜 그토록 소중한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풀이 죽어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노조조직률, 노동조합 운동의 활력 저하, 비정규직 문제 등이 그 증상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노동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해온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낸 책을 냈다. 제목이 <날아라 노동>이다. 풀 죽은 노동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일 터다.

<날아라 노동> 은수미 지음·부키·1만3800원

핵심은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인 노동권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노동권을 강제로 포기해야 했다. 그것이 일해도 가난한 원인이며 따라서 노동권 확립이 한 가지 대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에 대한 선입견을 수수께끼로 규정하고, 그 수수께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 중심의 말들이 만연해 있다. 대표적인 게 ‘유연성’이라는 말이다. 경직돼 있는 것보다는 유연한 것이 좋다는 상식에 비춰보면 ‘노동유연성’은 나쁠 게 없는 표현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리해고가 노동유연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각이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연성’의 증대란 생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기업에 유리한 노동유연성이 마치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 양 유포된다. 기업이 주장하는 노동유연성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불안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은폐된다.”

‘시민’과 ‘노동자’가 마치 다른 존재인 양 인식되는 통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는 “노동자이자 시민이자 소비자”다. 누군가에게 고용돼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민이자 소비자이지만 노동자는 아닌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 관계를 또렷하게 응시하는 이들은 드물다. 저자는 “삼성 백혈병 사건이 일어나도 당사자 문제일 뿐 노동자-소비자-시민 간의 연대운동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노동자인 시민이 경영 효율성을 좋아하면 바로 그 시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자인 시민이 경비실 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동의하면 당사자 역시 나이 들어 월 90만원 받고 일해야 한다는 연관고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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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복지를 말하지만, 저자는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다. “복지국가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결합이자 노동권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약한 것은 복지국가의 걸림돌이다. 저자는 노조 가입 요건 완화, 노동조합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노동조합 대표성의 법적 확대,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