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책]시장경제 아래서는 자유도 평화도 없다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도서출판 길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친미 아니면 친북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 만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폴라니의 영역을 확보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 하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다.” 2008학년도 서울대입시 논술시험에 제시된 칼 폴라니의 경고다. 그의 책 <거대한 전환>(도서출판 길)을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드디어’ 번역, 출간됐다. 1991년 같은 책이 <거대한 변환>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지만, 얼마 후 절판됐다. 서울대 입시생들은 이 책의 번역본조차 읽지 못한 상태에서 논술시험을 치러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학문적 깊이와 개방성, 나아가 예지력의 증거일까, 아니면 대학입시 제도의 총체적 모순에 대한 유력한 반증일까. 각설하고,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나아가 현실자본주의의 실패가 우리 사회에 폴라니를 불러왔다. 입시용이 아니라 이번엔 제대로다. 바야흐로 ‘대안으로서의 폴라니 시대’다.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시장은 완전무결한 하나의 신화다. 시장에 반대하는 이는 빨갱이일 뿐이다. 그런데 저자는 시장을 부정한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22세 이후로는 마르크스주의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저자의 정확한 입장은 ‘자기조정 시장경제’라는 신화를 부정하는 데 있다. 그에게 시장경제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일 뿐이다.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경제란 우리 시대 이전의 그 어떤 때에도, 심지어 원리 차원에서조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교환을 통해 이익과 이윤을 얻는다는 동기가 인간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적도 없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화폐를 단지 상품으로만 보고 ‘시장’에 맡겨둔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극만 낳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아래서는 자유도 평화도 제도화될 수 없었다. 그 체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이윤과 물질적 안녕을 창출하는 것이었지 평화와 자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20세기 초 파시즘, 붉은 혁명, 1·2차 세계대전, 대공황의 시대를 함께 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무엇이 인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였다. 결론은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자기조정 시장경제의 출현이 기원이었다. “오늘날 자기조정 시장경제라는 신화는 실질적으로 사망했다.”(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발문) 시장경제라는 것을 구상하겠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은 전 지구적으로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와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할까. 폴라니의 대답은 자유다. 전체주의도 아니고, 하이에크류의 자유주의도 아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영혼은 분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본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유다. 사회라는 실체와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의 자유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가와 시장을 인간의 존엄에 복무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기능적 민주주의’다. 저자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사회 속의 노동조합, 지자체, 소비자·생산자 조합 등 다양한 인간 집단 사이의 내부적 의사소통과 연대를 강조한다. 이들 사이의 대화와 이해, 관계망은 핵심요소다.

요즘 이 책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친미 아니면 친북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만 자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폴라니의 영역을 확보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폴라니의 책이 처음 출간됐던 1944년 당시가 그랬다. 프랑스에서도 1983년에야 이 책이 번역됐다. 바른 길은 늘 더딘 법이다. 자본주의 말고는, 시장 유토피아 말고는, 신자유주의 말고는, 어떠한 상상력도 갖지 못하는 우리 사회야말로 <거대한 전환>을 읽어야 한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의 제안대로 ‘폴라니를 새로 읽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작은 생각들이 모여 대안이 된다.

최재천<변호사> cjc4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