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베일에 가려진 보수단체 자금줄

기업 후원금·정체불명 국제자금 유입 가능성… 신문광고 통한 후원금 모금은 불법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보수단체의 한 관계자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재구 기자>

최근 발족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서울 광화문의 40여 평 되는 규모의 사무실에 상근직원이 10여 명 근무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의 최소한 활동비만 해도 월 수천 만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연합측 관계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의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회원 명부나 회비 모금액, 전체적인 씀씀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회비를 내기보다 오히려 집회에 참석해 식대를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비나 후원금만으로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운영, 10여명 상근자 두기도

최근 문을 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충무로에 20여 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에 역시 10명 내외 상근자를 둬 적잖은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가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교수 수입으로 이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변에는 일부 기업이 출연하거나 스폰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들 보수단체에 일부 기업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2003년 보수우익단체의 6·25국민대회에 삼성그룹에서 1억 원, 전경련이 4000만 원, 상공회의소가 3000만 원 등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보수단체에 대한 재계의 지원이 불법은 아니지만 재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정치적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에 비추어 부적절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서울 광화문에서 자주 집회를 여는 재향군인회는 각 지부의 회원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하고 집회 참석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싸게 먹혀도 집회 한 번에 수백 만 원은 든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정부로부터 사업보조금 명목 등으로 수백 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일부 극우단체의 경우 정체불명의 국제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 기획 탈북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미국 내 단체인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와 국내 반북반공단체의 커넥션을 지적했다. NED는 1970년대 후반 중앙정보국(CIA) 산하기관임이 폭로된 후 ‘민간단체’의 틀을 빌려 설립된 단체로 미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NED는 국내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두리하나 등 한국 내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국 등에서 기획탈북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1989년 동독처럼 대규모 탈출사태를 통해 동독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중국 등에서 이뤄지는 이런 기획탈북은 중국 등과 심각한 외교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 보수단체는 신문광고를 통해 온라인 계좌를 명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지만원씨의 ‘국민의 함성’은 10월 11일자 ‘조선일보’ 광고에 은행 및 농협 등의 계좌를 명시해 모금을 하고 있고 북핵반대·한미연합사령부해체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 김성은 전 국방장관)도 10월11일자 ‘동아일보’ 광고에 후원성금 계좌를 명시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서정갑 예비역 대령이 주도하는 국민행동본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5단 광고를 30여 차례 실었다. 이 신문의 5단 광고료는 3000만 원 정도지만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한 번 광고하는데 1500만 원 정도는 들 것이라는 것이 광고업계 얘기다.

행정자치부나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 보수단체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국민행동본부 측도 광고비 집행과 모금액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금활동은 사실상 모두 불법이다. 지난 9월25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과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하면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행정자치부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해의연금이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모두 사전에 모금 예상액, 모금 기간, 사용처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 이뤄졌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상이군경 등 각종 단체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모금행위를 벌이는 것이 문제가 돼 제정된 법이다. 특정 단체가 회원에게 회비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법은 올초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됐고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공익목적 외에 교육, 문화예술, 환경보존, 자원봉사 등에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을 하려면 여전히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에 모금 기간이나 모금금액, 모금방법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들 보수단체는 수십 차례 성금 모금광고를 내고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사전 허가는 물론 신고도 않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모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현행 법에는 모금자는 모금이 끝나면 장부나 서류를 비치하고 공인회계사나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해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도 무겁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친일파 인명사전 제작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였다가 바로 이 조항에 걸려 뒤늦게 허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보수단체는 자금줄 공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보수수구단체의 조직·동향·자금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이들 단체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보수단체는 “보수운동의 도덕성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극력 반발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