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바닥 쳤나···출생아도 혼인도 반등
저출생 바닥 쳤나···출생아도 혼인도 반등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었다.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이 1월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다.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17.5%) 이후 가장 높다.
윤석열 “체포·사살 지시한 적 없어…쪽지도 준 적 없다”
윤석열 “체포·사살 지시한 적 없어…쪽지도 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이날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행사
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샤우팅 보수의 힘···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샤우팅 보수의 힘···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월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한땐 불행하다 생각…이젠 겨울을 견딘 이유 알게  돼”
“한땐 불행하다 생각…이젠 겨울을 견딘 이유 알게 돼”
봄이 되면 넓은 정원에 벚꽃잎이 흩날렸다. 여름이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큰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 술래잡기도 했다. 수요일 목욕 시간엔 친구들과 탕에 들어가 게임도 했다. “보육시설에서 살았다고 하면 ‘불행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편견이에요. 저는 보육시설에서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맡을 수 있는 특유의 공기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이진희씨)
윤석열 체포 이후, 정치권 어디로 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왜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나
“국방부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찾아도 가고 했죠. 그때(계엄 전)는 자기들(국방부)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위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누구 핑계를 댈지 모르겠어요.” 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괴소음 공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몇 가지 사실을 함축한다.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도 정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권력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이 시점까지도 접경지역의 남북 소음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설의 마음 잘 전달되도록…우체국 ‘비상근무’
올해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에 연차를 내면 최대 9일을 쉬는 ‘황금 설 연휴’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각자 연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우체국 직원들에게 설 명절은 더욱 특별하다. 우편물 접수부터 운송 및 분류 배달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통상 평시보다 소포 물량이 30%가량 늘어나고, 명절 직전에는 평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물량을 처리한다고 한다.
25년 누명···‘김신혜 재심 판결’이 말하는 것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
[취재 후] 국가는 얼마나 더 버틸 셈인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시장에 가다가, 다리 밑에서 놀다가 유괴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부랑인 수용시설에 끌려간 이 아이들은 군대식 생활을 강요받으며 강제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구타와 폭력, 성폭행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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