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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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페루에서 ‘국회 훈장’ 수훈
알레한드로 소토 레예스 페루 국회의장(왼쪽)이 지난 7월 25일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에게 국회 훈장(단체상, Comendador)을 수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제공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7월 25일 남미 페루에서 국회 최고상인 ‘국회 훈장(단체상, Comendador)’을 받았다고 9···
[ 2024.09.09 ]

백약이 무효…위기의 응급실
의료공백 7개월에 응급의료 역량 한계…정부 대책도 역부족 추석 앞두고 초비상…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 필요성 대두
지난 9월 3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 구급차가 환자 이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까지 25명이 근무하던 이 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성인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태···
[ 1595호ㅣ2024.09.16 ]

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
강원도 정선에서 40년 넘게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지어온 정덕교씨가 동네 배추밭을 보여주고 있다. 고랭지인 이곳에서도 뜨거운 여름 탓에 배추가 병들었다. 폭염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30일, 서울로부터 3시간을 달려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았다. 산비탈에 굽이굽이 들어앉은 초록빛 배추밭을 올려다보니, 구름과 어···
[ 1595호ㅣ2024.09.16 ]

일상 덮친 딥페이크, 빅테크 책임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와 범죄 방조는 달라, 빅테크 사회적 책임져야” “기술만으로 n번방 못 막아, 성착취 범죄 등 핀셋 규제 시급”
n번방 사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악랄하게 돌아왔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기업과 군대 등의 일터를 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몰카를 근절하려 분투한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 1595호ㅣ2024.09.16 ]

“딥페이크 성범죄에 우리는 분노한다”
최지수 서페대연 운영위원·최윤이 정의당 페미클럽 대표 인터뷰
최윤이 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 대표(왼쪽)와 최지수 서울여성회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이 지난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언니네작은도서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지하···
[ 1595호ㅣ2024.09.16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경쟁력 잣대만 들이대선 안 돼”
‘농부가 된 농업경제학자’ 윤석원 명예교수가 목격한 농촌의 현실
30년간의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사과농부가 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키운 사과를 보여주고 있다. 송윤경 기자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 1595호ㅣ2024.09.16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8) 상사를 따돌리는 직장 내 을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직장 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A는 유독 큰 소리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C에게 들으라는 듯했습니다. A와 C 그리고 B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콥’(팀의 하부조직)이었고, C는 A의 상급자였습니다. C가 사무실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옆자리의···
[ 1595호ㅣ2024.09.16 ]

2026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하나···대통령실도 가능성 내비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6일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면서 “의료계에서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024.09.06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정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서초구·서초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추자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 2024.09.06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 2024.09.04 ]

저출생이 개·고양이 키우는 청년 때문?
대통령의 ‘국가 비상’ 선언에도 또 등장한 청년 책임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
[ 1594호ㅣ2024.09.09 ]

‘암 치료 경험’ 약점 아니라 강점 된다
국립암센터 ‘함께가는병원’ 서비스···암 생존자에게 ‘병원 동행 매니저’ 일자리 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8월 21일 사회적경제기업 ‘박피디와황배우’와 협력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지원을 받아 ‘함께가는병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통원 및 진료·검사 등을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 1594호ㅣ2024.09.09 ]

신입사원들은 왜 폭염의 표적이 됐을까
약자들 더위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현장투입…온열질환 가능성 노동부 ‘물, 그늘, 휴식’ 예방수칙만 강조…정책 세분화 필요성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 에어컨 설치 청년노동자 폭염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양준혁씨 어머니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준혁씨는 지난 8월 13일 전남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중···
[ 1594호ㅣ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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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나날
오늘을 생각한다
지옥 같은 나날
여성단체이자 인권단체이자 양육자단체의 활동가로서, 업무상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검색해야만 했다. 대략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는 이 닳고 무뎌진 사람의 입에서도 ‘지옥 같다’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구 트위터)상에 떠도는 전국 500여곳의 피해학교 목록을 접한 우리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논란 이후, 즐기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컨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접했을 수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위해 속절없이 애도한다. 무뎌지지도 닳지도 않은 10대 시절 나의 영혼을 떠올려 보면, 그들 모두가 희생자라는 걸 느낀다. 영혼의 대량 학살. ‘신뢰’,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졌다. 소셜미디어(SNS)상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한다 해도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사진을 찍혀서도 안 되고 기록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허깨비 같은 존재 방식을 이 청(소)년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