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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 3 ‘초읽기’···‘검찰 폐지’ 이번엔 완결될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왼쪽부터) 등이 지난 6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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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누군가의 양심은 여전히 유죄랍니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처벌 위기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징벌적인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또 ‘양심의 자유’ 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 심사받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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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주민 주도 ‘햇빛연금’ 실험하는 두 마을
경기 여주 구양리·전남 영광 월평마을…정부·여당도 확대 가능성 모색
경기 여주 구양리의 전주영 이장(59)이 지난 6월 5일 구양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태양광 패널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에서 직접 기획하고 투자한 시설물이다. 이재덕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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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꼬다리
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유족과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 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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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 2025.06.13 ]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부적절한 처신…거취가 검찰 개혁 진퇴와도 결부 사퇴 촉구 이어져…대통령실, 여론 보며 판단할 듯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
[ 2025.06.12 ]
취재 후
나의 세계
이재덕 기자 나와 함께 사는 짝꿍은 5인 미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였다.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해 계약직으로 취업해 1년 가까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이곳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원들이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좋소’ 기업이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상사들과 그만두는 직원들, 야근···
[ 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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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법원 “기일 추후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
[ 2025.06.10 ]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특검정국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
[ 2025.06.10 ]
렌즈로 본 세상
결과 존중하며, 다시 일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누군가의 당선이 선거의 끝은 아니다. 선거 기간에 설치한 각종 선거홍보물을 정리하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비로소 선거가 마무리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선거 벽보···
[ 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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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단독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아내 부동산 친구에게 명의신탁…검사장 승진 후에 재산 공개 대상서 누락 퇴직 후 소송 통해 일부 소유권 돌려 받아…오 수석 “뒤돌아 보면 허물 많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 2025.06.09 ]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고법, 다음 기일 지정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
[ 2025.06.09 ]
꼬다리
카리나 옷 색깔 따질 시간에
가수 카리나가 빨간색 ‘2’가 쓰인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구설에 올랐다. / 카리나 인스타그램 캡처 코미디 유튜버 ‘킥서비스’의 콘텐츠 ‘망한영화리뷰’를 즐겨 본다. 감독의 헛발질 때문에 황당한 설정을 갖게 된 가상의 영화를 소개하는 액자식 구성의 코너다. ‘모태솔로 감독이 만든 멜로 영화’, ‘유사과학을 믿는 문과 감독이 만든 재난···
[ 1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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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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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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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옷 색깔 따질 시간에
시사 2판4판
억! 소리 나는 3대 특검
주간 舌전
“반미 질문 오히려 고마웠다”
오늘을 생각한다
고개 숙인 부역자들
지난 6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선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간 무수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던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이 마침내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원 중 이재명 대통령을 뺀 나머지 회의 성원은 전부 얼마 전까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남발에 거수기 역할을 해주던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몇 달 전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번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셈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장에 앉아 있던 장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회의장 속사정이 어땠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모로 불편한 분위기였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