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월드]부동산 정책 ‘비장의 승부수’ 외

부동산 정책 ‘비장의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주택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와 집값이 하향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동향파악에 분주하다. 노 대통령은 이런 역풍을 예견한듯 민간 건설업체가 이익이 없다며 아파트 건설을 포기할 경우에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상황이라 부동상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업계 관계자 말은 이제 믿기 어려워 - 은하수
- 원가 공개를 하는데 왜 품질이 떨어져? - 문동석
- 이번엔 노무현을 지지한다 - 빨간사과
- 꼭 토를 달아요 - 좋은아침
- 더 이상 상승시 폭동 일어난다 - 버드나무

결국 법정으로 가는 건가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KTX)의 승무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적법이라고 판정했으나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했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재조사 결과에 대해 “철도공사가 적극 로비했고 노동부가 1차발표를 번복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적법도급 결정을 다시 내렸다”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위탁제도 자체를 없애야 함 - 주포
- 결국 파견근로제를 찬성한다는 이야기 - 널자
- 나눠주기식 도급은 범죄다 - claca
- 비정규직 눈에서 눈물나게 하지마라 - 외딴방
- 야 한국은행도 위탁업무 시켜 - 516혁명지지자

[네티즌 투표소]

광화문에 대형 광장을 만드는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2008년까지 현재 16개 차로인 세종로를 10개 차로로 줄이고 이 자리 760ｍ 구간에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잠수교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바꾼다는 계획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광장이 조성될 경우 세종로는 지금보다 55~60% 정도 교통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물 신호등]

박지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년여 만에 ‘150억 현대비자금 수수 누명’을 벗었다. 박 전 실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의해 직권남용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그해 9월 현대그룹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의 행방은 깊은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됐다.

넷월드

김홍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은 어렵사리 부활했지만 그의 아들은 추락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