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휴의 눈]퇴색된 ‘제헌절의 의미’

7월의 제헌절을 맞는 보통 시민의 마음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제헌절은 60년 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점을 상기시킨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법의 정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의 정신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는 대한민국이 군왕이나 사적 권력이 아닌 제도와 절차 그리고 법적 판단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7월의 제헌절을 맞는 보통 시민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다. 사회 전반에 법의 정신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제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의 운영에 관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법과 제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는 정부가 국민의 뜻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을 꾸려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들 수 있다. 먼저, 미국과 협상이 국민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양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국민의 의사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국민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미국과 추가적인 협상에 임했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뜻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헌법의 정신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 방식도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주제에서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의 수단으로 촛불 집회가 연장되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을 걱정했던 주부들이 참여했던 초기 촛불 집회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있는 집단들은 촛불 집회를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매우 안타깝게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일부 국민의 행동은 법과 질서를 도외시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목진휴의 눈

제헌절이 상징하는 법정신이 상실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헌법 정신에 따라 그들이 속해 있는 범주에서 법과 제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국회에서 국민의 걱정이 집결되고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존재하도록 한 법정신을 따라야 한다.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정책 과정에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통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과 진정한 소통은 정부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야 제헌절을 기념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