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의 여론스코프]미네르바 구속 “반대 50%, 찬성 38%”

국민 다수와 정부의 의사가 매사에 일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일치해서도 안 될 일이다. 당장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하지만 사사건건 다르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민주주의라 부르기가 민망해진다.
지난 한 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결정을 내놓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을 찾기 힘들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국민이 한 나라 안에서 분리되어 전선을 형성해 대치했던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인식 괴리가 새해 들어 좀 잦아들까 했는데 여전하다. 먼저, ‘미네르바’ 구속 건이다. 지난 10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며 검찰의 구속이 당연하다는 대응을 내놓았다.

인터넷 논객 구속 정부 과잉반응에 황당

◐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찬반

하지만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국민의 생각은 정부 여당과 달랐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KSOI, 1월 12일 조사).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개 인터넷 논객을 구속까지 하는 정부의 과민반응과 개인에게 경제악화 책임까지 묻는 모습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파행 “여당 무리한 법안 추진 탓” 57%

◐ 국회 파행의 원인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 여당과 국민의 인식 괴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폭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한나라당 역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권에서는 이번 국회 파행의 전적인 책임과 원인을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야권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권의 인식과 달리 여론은 연말 연초의 국행 파행 원인을 ‘정부 여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 탓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7.1%,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2.7%였다(KSOI, 1월 12일 조사).

쟁점법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려 했던 정부 여당이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남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국민이 냉정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볼 만큼 어리숙하지 않음을 이 기회에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다.

KSOI의 여론스코프

2009년 소의 해에는 이제껏 다소 과하게 어긋나 있던 국민과 정부의 인식차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정부가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인이 가라 하는지, 멈추라 하는지 밭 가는 소가 항상 살피듯이 말이다.

<윤희웅 | KSOI 사회·정치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