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 오바마 “우정민영화는 나쁜 생각”

요즘 미국사회에서 가장 큰 개혁 이슈는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변색돼 논점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건강보험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중인 국민적 관심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유튜브와 회견하고 있다. |유튜브

그 다음 이슈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우체국이다. 연방기관인 우정청(USPS)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이다. 우체국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저렇게 뜯어고쳐야 한다, 이 시대 우체국이 왜 필요한가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식 얘기가 봇물처럼 쏟아진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두 이슈의 개혁 방향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개혁은 의료를 민간에 맡기는 바람에 발생한 시장의 병폐를 정부가 나서서 뜯어고치자는 것이고, 우체국 개혁은 정부 기관이 우정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비효율·비능률 구조를 시장 관점에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이 진보개혁이라면 우체국은 보수개혁의 대상인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둘을 한 묶음으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개혁안 마련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UPS와 페덱스(FedEx)는 잘하고 있다. 안 그런가? 늘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USPS”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공식 석상에서 USPS를 언급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첫 언급에서 ‘문제아’라는 식으로 표현했으니 한바탕 난리가 났다.

우편노조는 USPS가 민간의 UPS나 페덱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사정을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고, 백악관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오바마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든지 새로 도입하려는 공공의료보험을 우체국과 비교한 것은 큰 실수다. ‘우체국=돈 먹는 하마’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공공의료보험≒우체국’이란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이다. 건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바마의 이 발언을 인터넷에 띄워 놓고 “이것 보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얼마나 끔찍한 아이디어인지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해 주지 않았나”라며 주장한다.

미국에서 우체국은 이처럼 동네북 같은 신세다. 보수언론은 우체국이 편지를 배달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거나 땅속에 파묻은 사례를 들먹이며 우체국의 도덕적 해이를 공격하고, 보수 경제학자들은 조속히 민영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체국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만 보면 멀지 않아 민영화가 추진될 것만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단호하다. 그는 얼마 전 유튜브의 특별대담에 나와 “우체국 민영화는 나쁜 생각”이라고 민영화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오바마의 이 발언이 나온 곳은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아이디어들-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에서다. 유튜브의 질문자는 “현재 국가 채무가 12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최악의 정부운영기관, 예를 들면 USPS 같은 곳을 민간 부문에서 매입·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오바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영화가 합리적인 사례가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정이야기 구독

우체국 민영화에 반대하는 오바마의 논리는 명쾌하다. 그는 질문자에게 “UPS나 페덱스가 돈이 안되는 오지마을까지 편지를 전달하려 하겠는가”라며 반문하면서 “우체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 민간회사는 그 서비스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우정사업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효율성 이상 가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이를 지켜 내겠다는 다짐이다. 간단한 말 같지만 적어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우정민영화를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인 발언이다.

이종탁<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