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이미 잡은 것처럼 착각”

1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이미 잡은 것처럼 착각.” 2월 1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이미 잡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심사 과정이 당 강령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계파 나누는 문제가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공심위를 “현재 당내 세력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구성”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공천과정에서 계파별 나눠먹기를 하다보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을 뽑기보다는 계파 이익에 함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 “돈을 왜 돌려주는 겁니까.”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는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받은 것을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고씨로부터 “고 의원 측에서 돌려받은 300만원을 김 수석에게 보고한 뒤 봉투째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월 9일 확인됐다.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한 고승덕 의원도 “돈봉투를 돌려준 당일 오후에 누군가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김효재’라는 이름이 떴고, 첫 마디가 ‘돈을 왜 돌려주는 겁니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 “4대강 사업은 위법.” 2월 10일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김정옥씨 등 시민 1794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500억원 이상)을 할 때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며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대형 보 건설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공한 대형 보를 허무는 것은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4 “당분간 트윗 접겠습니다. ” 2월 8일 공지영 작가가 트위터를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 작가는 트위터에 “저도 당분간 트윗 접겠습니다. 잘 쉬고 새 소설 좀 쓰다가 돌아올게요. 더 씽씽한 글로”라고 밝혔다. 공 작가는 앞서 8일 오후 “정봉주 전 의원이 삼국카페에 사과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한 뒤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의 일부 팬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 작가는 “오늘 저녁 더 정신이 없었던 것은 멘션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 자살할 수도 있었겠다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정봉주 의원의 말을 그의 요구대로 전하고도 수꼴들이 아닌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렇듯 욕을 먹을 줄은 꿈도 못꾸었다”고 말했다.

5 “전화비 211억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투표한 행정전화 요금이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9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한 ‘행정전화 요금 부과 및 납부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이 중 104억2700만원을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동원해 KT에 납부했다. 제주도는 미납요금 107억5900만원은 KT와의 협의에 따라 65억9900만원만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 납부에 쓴 예비비 81억여원을 도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KT와 뉴세븐원더스 재단 측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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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보짓을 왜 하나” ‘한·미 FTA 전도사’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공천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 말들이 많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이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찬성했던 것과 김종훈 개인이 배지를 다는 사익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본부장 영입은) 새누리당의 전통적 기반이 있는 농촌 표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성조 의원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정을 농락했다”며 김 전 본부장 공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9일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출마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종편의 낮은 시청률 때문에 전해지지 않았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