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3년 안에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1 “치매가 의심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치매가 의심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불허했다. 공 전 교육감은 과거에도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2004~2009년 16·17대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공 전 교육감은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4년, 벌금 1억원(추징금 1억46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기 만료일은 2014년 3월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공 전 교육감의 기억력이 일부 감퇴한 것은 맞지만 수감생활을 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단은 이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 11일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조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조사단은 이번에 발생된 미국 광우병은 우리 국민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단은 이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후 “현지 조사단은 정작 광우병 발생 농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발생 농장 주인과도 비대면 면담을 했으며, 미국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3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3년 안에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10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국회 의원동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겠다”고 ‘개헌 카드’를 승부수로 던졌다. 이 의원은 “개헌 시안이 마련되고 틀이 갖춰진다면 제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만 해도 좋다”며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3년 안에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역대 모든 정권은 부패로 무너졌다”며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되든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4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10일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총선 과정에서 우리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다”며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나. 왜 우리는 국민에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며 “왜 이런 토론은 금기시돼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당선자, 강기갑 전 대표는 “지금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5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 MBC는 9일 9시 뉴스에서 “MBC에 민주통합당 의원과 당선자 9명이 무작정 찾아와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이 10일 “민주당 언론정상화특위 위원이 MBC에 방문한 것을 두고 사장실 난입으로 보도했다”며 “김재철 MBC 사장이 공중파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그는 “MBC 측이 1층 현관에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10층 임원실 입구로 안내한 뒤 이를 막아섰고, CCTV 화면을 이용해 이를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김 사장이 고생한다는 모습을 청와대에 보여주려는 구명용 방송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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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B 형제의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와의 연관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9일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MB 형제의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와의 연관성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도 MB 형제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여부를 신속하고 과감성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저축은행진상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후 부실저축은행의 종편 투자의혹에 대해선 “정·관·언론, 그리고 권력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막장 드라마도 이 같은 막장 드라마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 금감원의 감독과 관리의 부실, 대주주의 탐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태”라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