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눈]유린당하는 지역민주주의

지난 2009년 8월 26일 제주해군기지를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다. 제주도 유권자 중 7만7367명이 서명을 해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11%에 그쳐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다는 법조항 때문이었다.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서명을 한 숫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4만6076명에 그쳤다.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을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제주지역의 어느 대학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대학교수는 투표일 며칠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도청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 간부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교수만이 아니었다.

당시 제주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투표 불참운동을 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정말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국가적으로는 MB(이명박)정권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지역들도 많다. 툭 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관변단체들이 동원되는 관치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 예산편성권,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기득권세력들이 서로 연결되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도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강원도 삼척시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삼척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주민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삼척시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주민소환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높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해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채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하자, 이제는 누가 서명했는지를 색출하겠다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명부를 주민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람을 하는 척하면서 누가 서명을 했는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욱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 107명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장측 사람들이 몰려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못하게 되었다. 불법·부당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하승수의 눈

이처럼 지금 삼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고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지금 삼척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하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