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18호 “사배자 신분 숨기고 학교 다녔다”外를 읽고

“사배자 신분 숨기고 학교 다녔다”를 읽고
돈으로 우정을 살 순 없지만 마찬가지로 돈 없으면 우정을 지킬 수가 없다. 솔직히 돈 안 들게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없는 놈은 없어서, 있는 놈은 있어서 부담스럽고 눈치 보인다. 결국엔 끼리끼리 놀게 되는 이유가 이거다. _네이버 wldu****

부유층 사람들의 병역면탈, 국적세탁 등 도덕성 결여와 위법·탈법 수위가 높아져 점점 국가 기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풍조를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합니다. 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위기에서 저들의 모습을 보고 대체 누가 국가적 책임과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겠습니까? _다음 정상규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비경제적 사회배려자 전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읽고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히 공부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배자 전형 찬성합니다. 물질적·정서적 충족을 다 받으면서 공부한 아이들보다는 다소 현재의 성적이 낮을 수는 있으나, 이런 아이들이 사회적 배려 속에서 장대하게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악용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악용된다고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면 사회적 약자들은 그나마 틈새도 없어지게 됩니다. 법을 고쳐서 악용될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다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_다음 달님

“담뱃값 올리면 ‘부자 증세’ 효과 있다?”를 읽고
담배는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피운다. 그 사람들이 담뱃값 오른다고 안 피울까.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하기에는 담배가 싸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증세는 하기 싫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건데. 그래도 모자라면 이제 주세도 올리고, 비만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패스트푸드랑 탄산음료, 과자, 라면도 세금 올리는 것 아냐? _다음 씨맨2001

어이가 없네요. 물론 담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조사한 다음 세금 올리든 말든 하세요. 대부분 서민층 아니면 저소득층일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담뱃값 올린다고 부유세가 늘어난다니요. 차마 부유세는 못 걷겠고, 만만한 흡연자들 주머니에서 빼려고요? 담뱃값 올리지 말고 고급양주, 명품 백, 고급외제차 세금이나 좀 올리세요. _다음 은혜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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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 13년 넘게 제자리 맴도는 까닭은”을 읽고
실종자 추적은 탐정이 전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다. 실종자 추적은 1대 1로 오래 붙어봐야 되는 일인데, 경찰은 집단범죄 위주로 치안을 유지하므로 세세한 일까지 추적하는 것은 유능한 경찰인력이라 할지라도 매우 힘든 일이다. 비용은 매우 비싸게 들어가는데 효과는 매우 낮다. 전직 경찰에게 탐정 자격증을 부여하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_네이버 xian****

저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퇴직한 경찰들이 탐정사무소 차려놓고 (피의자가 아닌) 타인의 차량, 통신기록 조회, 미행, 뒷조사 등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일을 벌일 수 있다. 결국 공권력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_네이버 bc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