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49호 “꼬리 문 ‘대선 불법’ 힘 잃는 ‘대선 불복’”外 를 읽고

“꼬리 문 ‘대선 불법’ 힘 잃는 ‘대선 불복’”
골 때린다. 국가 주요 정보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을 조사하는데 수혜를 받은 여당이 조폭 수준으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한다. 야당이 대선불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대선불복이라고 자해한다. 그래도 이게 통하는 사회다. 뭐가 뒤바뀐 거지? 야당이 대선불복이라 하고 여당이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나? _네이버 an21****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죄를 지은 기관이나 사람은 죄에 맞게 처벌하면 그만인 것을. 자꾸 감추거나 덮으면 5년 내내 부정선거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다. 그걸 모른단 말인가. _다음 광주아찌

지난 대선.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같은 국가기관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과 트위터를 작성해 유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훼손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공범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며 명백한 직뮤유기다. _네이버 mani****

“‘박근혜 사과’에 없는 것 진정성·핵심 그리고 타이밍”
보궐선거는 하던데 대통령선거는 언제 하나요? 댓통령 선거 말고요. 우리나라는 댓글로 선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_다음 마피아

“‘박원순 서울’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시민들은 박원순이 시장이 된 이후로 특별하게 신경쓸 일이 없었다. 누가 시장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 신경쓰지 않고 시장이 뭘 하는지 알 필요도 없는데 서울시가 잘 굴러가면 시민 입장에서 편하다. 뭘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 서울시민들은 이걸 원한다. _다음 오란씨파인

정치란 걸 이벤트식으로 하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복지 선진국은 정치가 요란하지 않고 물이 흐르고 숨을 쉬듯 자연스럽다. 정치는 생활이다. 가려운 데 긁어주고, 힘든 사람 부축해주고, 일할 사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다. _다음 중용

오모 시장은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있어서 서울시를 말아먹었나? 특징이 꼭 있어야만 서울시 운영을 잘한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양반들보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박 시장이 더 대단해 보인다. _다음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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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많이들 착각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은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법률이 명시한 대통령령 등으로는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노조 설립 자유권을 침해하면 위헌입니다. 게다가 법익 균형도 맞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배되고요.
_네이버 jsmu****

사회 전체의 평등과 가치를 교육하는 일에 관한 논쟁이 없고, 아이들이 자라서 나올 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학교가 왜 필요한가? 선생님들이 왜 저런 불이익을 받고, 또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면 그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나? _다음 빛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