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재분배가 누진세 적용과 건강보험이라고 배우던 사회과목은 정녕 왜곡 교과서였던가요?”
한 누리꾼의 개탄이다. 다른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좌빨 교과서입니다.” 비아냥이다.
한 저명인사의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이 인사가 낸 건강보험료는 최저 1만3160원에서 최고 2만3590원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퍼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표.
앞의 누리꾼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자기의 경우를 덧붙여놓고 있다. “봉급쟁이가 어렵게 모아서 장만한 아파트에 차 한 대 있다고, 병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상황에 정작 무소득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달에 8만원이었는데….”
요컨대 너무 싸다는 것이다. 그것도 강남에 건물 세 채를 가진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로는. 그리고 납입실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이 표를 퍼뜨린 사람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건강보험료 징수실적 자료는 사실일까. 사실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자료다. 이 의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당시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2002년 당시 <주간동아>가 보도한 “뭐? 백억대 재산가가 고작 1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 논란을 다뤘다.
<주간동아>가 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절세비법’은 이렇다. “이 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 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하략)”
그런데 또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역시 대명기업 대표 자격으로 내던 국민연금보험료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그가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6만원선. 당시 기준으로는 월 평균소득 345만원 이상의 봉급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등급(45등급)이었다. 국민연금은 최고등급을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2만원대의 낮은 건강보험료를 낸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2007년 대선 때 이 논란은 다시 부각되었다. 당시 이 사안을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의 처사와 관련해 “본인에게 환급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은 소득을 낮게 신고한 셈”이라며 “이러한 ‘이중 소득신고’는 결국 ‘허위 소득신고’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 4월 말, 해묵은 이 ‘논란’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월급이 인상된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정산 폭탄’을 맞으면서다. “한꺼번에 7만원, 9만원이 올랐다”며 푸념하던 누리꾼들의 눈에 ‘과거 수백억대 부동산 사장님의 절세비법’이 확 밟힌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일까. 이길호 온라인대변인과 통화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던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야당에서 제기하던 의혹이네요.”
명색이 온라인비서관인데 검색신공이 부족하다. 2002년도에 벌써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사실 여부 확인과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를 내는지를 물었다.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마감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전화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 “일정이 많아 바쁜 관계로” 연락이 안 된 것으로 믿고 싶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http://img.khan.co.kr/spko/ranking/weekly/140098/20240424110300_14009801.jpg)
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