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다시 켜진 촛불]수입 재개 캐나다산 쇠고기 급증

미국보다 광우병 검사율 높지만 안전성은 여전히 의문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공식적으로 재개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3월 1일 캐나다산 쇠고기 265㎏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이후 3월 한 달 동안 약 20여톤의 캐나다산 쇠고기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다. 4월에는 전달보다 4배가 많은 85톤이 수입됐다. 4월 24일까지 총 107톤의 캐나다산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했다. 부위별로 보면 냉동 갈비가 85.44톤, 냉동 앞다리가 21.12톤 수입됐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양국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올해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2003년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출고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김환규 캐나다우육공사 한국지사장(47)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산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달리 1997년 이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등 보다 안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장은 “캐나다에서는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관리의 철저함에 있어선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우병 추가 발병땐 검역 중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광우병위험통제국인 캐나다에서는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광우병이 발병했다. 총 19마리다. 지난해에도 캐나다 정부의 광우병 검사 결과 한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그동안의 추세로 보아 올해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장은 “광우병이 차후 발생할 경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월 20일 관보에 게재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호) 5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할 경우 한국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해야만 검역을 중단할 수 있지만,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이러한 ‘조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은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43)은 “겉으로 보기에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더 많이 나왔지만, 이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광우병 검사를 더 많이 한 결과”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매년 약 350만마리의 소를 도축하고, 이 중 1~2% 정도인 3만5000~5만8000여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매년 도축된 소의 0.1%가량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 국장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철저한 검사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도축된 소의 25%를 검사하는 유럽, 전수조사하는 일본에 비해선 아직 철저하지 못하다. 광우병 비발생국인 한국 입장에선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해법이 나오기 전에는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