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로존 위기, 유로본드가 구조 뗏목?

유로본드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뗏목 잇기’이다. 유로존에서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과 불안한 국가들을 한데 묶어서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취약한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는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자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유로본드를 놓고 북유럽과 남유럽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어긋난 공동화폐 ‘유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해 왔다. 이 공동채권의 도입에 프랑스를 위시한 남유럽 국가들은 찬성하는 반면, 사실상 결정권을 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은 유로본드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유로본드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뗏목 잇기’이다. 유로존에서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과 불안한 국가들을 한데 묶어서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취약한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는 재정위기의 파고를 넘자는 것이다. 다른 개념에 빗대자면 ‘물타기’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재정위기국이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이 높은 경제국과 함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유로본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며 상황이 급박해서다. 그리스는 6월 총선 실시 이후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달 EU가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 긴축정책을 더 이상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고통스러운 긴축을 택하느니 차라리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하겠다고 그리스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유럽연합도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유로본드, 유로존 붕괴 막는 최후수단
유럽연합 경제에서 2%를 차지하는 작은 나라인 그리스 자체만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갈 수 있다면, 다른 나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불안한 질문을 던질 때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아일랜드가 될지, 아니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인 스페인·이탈리아가 될지를 놓고 시장은 저울질을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유로화 가치는 폭락하고 유럽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유럽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공장문을 닫는 회사들이 줄을 잇고 있고, 유럽과 연결돼 있는 세계 많은 경제들이 추가적인 여파를 겪게 될 것이다. EU 비공식 정상회의 하루 전인 5월 22일, 이날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서 “(논의에) 어떤 금기도 없어야 한다”며 유로본드 도입을 에둘러 제안한 것은 이같은 상황 악화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유럽연합 지도부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영 마뜩찮은 제안이다. 독일은 매분기 흑자를 내며 혼자서도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를 잘 헤쳐 왔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국채는 최근 장기물이 0% 금리로 발행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유로본드를 발행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독일은 없던 이자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그간 그리스 구제금융을 비롯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장 큰 손으로 기여해온 독일이 또다시 나라 금고에서 돈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슈테펜 캄페테르 독일 재무차관이 “유로본드는 저리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유럽 경제의 구조조정 압력을 꺼뜨릴 것”이라며 유로본드 도입에 최근 반대입장을 표명해 그간 독일 정부가 밝혀온 일관된 반대입장의 재확인했다. 미카엘 후터 독일 콜론경제연구소장은 “유로본드는 해결책이 아니다. 위험을 뒤섞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를 구제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또다시 지출해야 한다는 현실을 독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일 것이다.

그리스 총선에서 제2당으로 부상한 급진좌파연합의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맨 앞의 남성) 가 5월 15일 연정 협상을 위해 아테네의 대통령궁에 입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급 진좌파연합이 6월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 재선거에서 제1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AP연합뉴스

유로존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공동화폐 ‘유로’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2000년 첫 도입된 유로화는 17개 회원국이 공통으로 환율·통화정책을 운영하지만 경제·재정정책은 제각기 운영한다. 그런데 이들 회원국의 국가경쟁력이 들쭉날쭉한 게 문제다. 어느 나라는 흑자경제를 이어가는 반면 특정국가들은 고질적인 적자재정을 벗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국을 아울러 지칭하는 PIGS, 영어로 ‘돼지들’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은 이미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장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다(아일랜드가 2010년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 단어는 PIIGS로 글자수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공동화폐를 도입했고, 결국은 유로존의 ‘아킬레스건’인 이들 국가의 위기는 유럽 전체로 확대됐다.

각국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유로존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유로존의 이 같은 온갖 난제들은 사실 유로화가 경제실험이 아닌 정치실험의 연장선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에 공동화폐 ‘유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피투성이 전쟁 끝에 결국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 넘겨준 과거 유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정치잡지 <스펙테이터>는 “유로존은 합리주의보다는 감정에 관한 문제이고, 영미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최근 지적했다. 현대사에서 각기 트라우마를 가진 각국의 속사정도 그렇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어서 유로존 잔류는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로 복귀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리스에 있어서 유로존 가입은 동구가 아닌 서구에 편입되기 위한 방편이자, 군사정권을 막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동유럽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유로존에 가입하고자 해왔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유로화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또다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독일에 있어서 유로존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속죄행위이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과거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도 유로존 재정위기의 분담을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는 필연적으로 단일한 재정체제, 즉 현재의 유럽연합보다 더 긴밀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그리고 유로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유럽연합이 재정통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수백개의 정치체제가 경쟁해온 유럽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JP 모건체이스가 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유로존 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이함은 세계 어느 지역의 가상적인 지역 정치공동체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위기를 곧 유럽연합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최민영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