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서울시 25개 자치구 부자구와 복지구는 별개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대기업ㆍ상가 밀집한 중구가 1위…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중위권인 금천ㆍ노원ㆍ강북구 순으로 많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돈 많은 구는 어디일까.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1인당 자체조달수익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구는 중구로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139만원에 달했다.

가장 돈이 없는 구는 중랑구로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5만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수익 1위ㆍ꼴찌구 20배 이상 차이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 수익과 세외 수익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한다. 큰 사업체나 상권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나 부유층이 많이 밀집해 사는 지역일수록 자체조달수익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전경. | 김문석 기자

중구는 대기업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중구 다음으로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높은 지역은 종로구(95만원), 강남구(77만원), 서초구(65만원), 용산구(53만원) 순이었다. 중랑구 다음으로 자체조달수익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9만4000원), 노원구(17만원) 순이었다. 중구와 중랑구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의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잘사는 구일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비용도 높을까.

돈이 많으면 복지에도 많이 쓸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자치구에 돈이 많다고 해서 재원이 꼭 주민들의 복지 비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을 살펴보면 재정적인 여유가 높은 구라고 해서 민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민간보조금을 주민 수로 나눈 수치다. 여기서 민간보조금이란 민간의료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의미한다.

25개 구 중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44만6000원)였다. 2위는 노원구로 42만6000원이었고, 강북구가 39만7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자치구는 자체조달수익이 중위권 안팎에 그치고 있다. 반면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가장 낮은 구는 동작구로 15만3000원에 불과했다. 금천구와는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자체조달수익이 높은 강남구(16만2000원), 서초구(17만5000원)가 동작구 다음으로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 사회보장 지원금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사는 구일수록 의원경비는 많이 써
반면 잘사는 자치구일수록 의원 1인당 의회비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국내여비, 의정국외여행비, 기타의회비를 포함하는 돈이다. 이 의회비를 의원 수로 나눈 것이 의원 1인당 의회비이다. 자치구의 자체조달수익이 높을수록 의원 1인당 의회비 또한 높았다.

의원 1인당 의회비를 가장 많이 쓴 구는 강남구로 의원 1인당 한 해에 6454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서초구(5217만원), 종로구(6012만원), 금천구(5897만원), 중구(5837만원), 용산구(5800만원) 순이었다.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에서 상위 5위 안에 든 자치구들이다. 반면 자체조달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들은 의원 1인당 의회비도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조달수익이 가장 낮은 중랑구는 의원 1인당 의회비가 5000만원으로 자치구 25개 중에 가장 낮았다.

한편 공무원들이 쓰는 행사비용도 자치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행사비는 강동구가 392만원으로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강남구 285만원, 영등포구 225만원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 1인당 행사비를 가장 적게 쓴 자치구는 54만원을 쓴 중랑구와 동작구(67만원), 관악구(78만원)였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