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집시법 짓밟는 경찰의 불법성

‘강력한 초기진압’ 도를 넘어서… “1987년 이전의 경찰로 돌아가”

신속한 집행이었다. 지난 6월 11일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은 속전속결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경찰에 의해 ‘불법철거물처럼’ 치워지고 있었다.

현장에서 경찰의 ‘공무’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밀양 현장에는 경찰의 ‘공무’ 외에 두 개의 ‘공무’가 있었다.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 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밀양 현장에 있었다. 인권위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도 현장에 있었다.

사회의 다른 공적인 힘을 압도하는 경찰
하지만 이들의 ‘공무’는 무력했다. 김제남 의원은 “밀양 현장에 갔던 것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주민들이 다치는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며 “경찰은 함께 간 보좌관에게 신분을 물었는데, 반대로 보좌관이 경찰의 신분을 물으면 공무 중이라고 말하며 전혀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 자신들의 공무만 정당하고 보좌관의 공무는 부정당한 것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보좌관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실의 최철원 보좌관은 “집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경미한 물리적 충돌이 있어 강제연행됐는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을 시키려고까지 하더라”고 말했다. 무력하기는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 있었던 인권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갔고, 경찰에 위험상황 발생 시 권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고는 수용되기도 했지만, 수용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현장 할머니들에게 위협행동하는 경찰. | 김기남 기자

현장에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힘은 없었다. 경찰의 힘이 사회의 다른 공적인 힘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밀양만의 일은 아니다. 경찰권력의 위법함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집회 금지 통고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10일 만민공동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61곳에 대해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8일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때도 청와대 인근 10곳에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실은 경찰청에 금지 통고 상세사유를 물었다. 경찰청은 집회신고 장소가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 또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교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금지 통고가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집회가 청와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는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계광장과 비교를 해보면 청와대 인근보다 청계광장이 행진할 때 주요 도로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인근은 인도를 걷는다. 교통 장애의 가능성은 청계광장이 더 높은데, 청계광장은 집회가 허용되고 청와대 인근은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 침회의 문제도 소규모 집회의 경우 주거지역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경찰의 불법성은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이다. 집시법의 규정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재량권을 위법하게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청와대 지배권력의 안위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이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이 시민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전에 있었던 현상이 부활한 것인데, 민주화 이전에 경찰은 항상 그랬다”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시신 탈취 사건도 1987년 이전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저항하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인데, 경찰의 관료제적 성격과 억압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다른 힘들을 압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권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다른 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밀양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장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이 이어질 때까지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야당은 여론을 집약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궁리를 했어야 했다. 현장에서 제지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반대, 국가 에너지 정책 등과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를 방치한 셈이다”라며 “결과적으로 경찰에게 ‘야당 정치인들 눈치를 볼 것 없이 강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실제 야당이 지속적으로 밀양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경찰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권력 견제할 힘들 제역할 못해
인권위 또한 인권침해 현장에서 무력하게 호루라기를 부는 것으로 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경찰 병력이 들이닥치는 현장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밀착되었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사실상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내부 보고서에서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통해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자 또는 예방자로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경찰 측과 주민들 간에 인권침해 상황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무력하게 있었을 뿐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인권위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직권조사를 검토한다든지 할 텐데 그럴 사안도 아니고 진정이 들어온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곳곳에서 경찰의 ‘강력한 초기진압’ 행태가 엿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은 없다. 이들을 감시하는 다른 공권력마저 무력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과 인권만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