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편중 인사, 후진성 보여주는 징표”

학계와 정치 평론가들이 보는 ‘영남공화국’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특정한 어떤 요직을 어떤 지역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박탈감이라든가 배제된 의식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는 상당히 분열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사실은 인사가 사회통합의 절반이다.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인사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회통합이 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이나 여러 정책이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진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도 할 수 있다.”

왼쪽부터 신광영 중앙대 교수, 김태일 영남대 교수, 정영태 인하대 교수. /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요한 정치평론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강력한 리더집단이 공교롭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배집단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해 왔다. 같은 지역 출신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다. 영남 패권주의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 근본적인 것은 지역주의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영진 광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인간 본능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힘이 너무 대통령에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삼권분립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부처도 독립성이 없이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인권위를 봐라. 권한이 강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독점하려는 현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려면 중앙으로 집권된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내각책임제 같은 걸로 제도가 바뀐다면 인사 집중이 지금처럼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책임정치를 하려다 보니 편중이 됐다? 황당한 얘기다.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가. 기능면만 봐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기능이 뛰어나겠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때 탕평인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집권을 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남 편중은 하도 오래 고착화되어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현상이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 지역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서울에 있는 지역 출신자들이 출세를 위해서 만드는 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서 각 지역별 균형인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안에 균형인사비서관이 있었다. 인사에 있어 지역간의 균형이라든지 성별 균형,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안 보인다.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자기는 유능한 사람이 최고이고 다른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그렇게 써서 등용한 사람들이 유능했나. 유능하지도 않았고 다른 지역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과연 없겠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 외에 정치인들의 행동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예를 들어 150명은 지역구, 150명은 비례로 뽑으면 정강정책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책선거를 하게 될 수 있다. 교육이나 외교, 복지 이런 것들은 다 전국 이슈이지 지역 이슈가 아니다. 지역에 한정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거다. 지역개발로 하게 되면 지역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대통령을 밀어주자는 식으로 나가게 된다. 비례대표를 확 늘리면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그 외에는 답이 사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