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영남의, 영남에 의한, 영남을 위한 인사

국가 의전서열 상위 11명 중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5%인 영남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많은 정부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남 편중인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 정부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모 고등학교 동문회 송년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무관부터 실·국장급 등 고위직까지 모두 참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 선배기수부터 건배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 서기관은 인사를 담당하는 선배를 보며 “선배님, 올해는 반드시 승진시켜주세요”라고 말했다. 한 선배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쳤다.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선배들도 일제히 “한 번 밀어주라”며 인사담당 동문에게 소리쳤다.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떡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한 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처에서 출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연고주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부처만 그런 게 아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연고주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 편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탕평과 국민통합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리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인사실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권력지도가 영남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

국무위원 18명 중 6명이 영남 출신
국가 의전서열 상위 10위까지 11명(국회 부의장 2명) 중 무려 8명(73%)이 영남 출신이다.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부(박근혜 대통령·대구), 입법부(정의화 국회의장·경남),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부산) 수장도 모두 영남 출신이다. ‘영남공화국’ 또는 ‘영남민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주요 정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장관들도 영남 일색이다.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6명이 영남 출신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영남이 인구비율보다 훨씬 많은 정부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때는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를 할 때 청와대 인사위원들 앞에 출신지가 기록돼 있는 도표가 놓여져 있었다”며 “인사위원들은 이 표를 보면서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지역 출신을 기용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내 사람 심기’ 인사문화가 정무직뿐만 아니라 일선 부처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실이 중앙부처 1·2급(일부 3급도 포함) 공무원들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1300여명 중 968명에 대해 전수조사해본 결과, 영남 출신이 34.9%(338명)를 차지했다. 호남과 서울은 각각 21.5%(208명)와 20.1%(195명)였고, 충청은 15.4%에 불과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고위공무원들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노른자위 보직 계보를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물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기 부처 인사권이 있는 장·차관은 힘이 있는 실·국장 자리에 고교 동문 또는 동향 후배들을 앉히고, 그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인사과장 등 출세 코스인 중간관리층의 요직에도 평소 점찍어놨던 고향 후배들을 포진시킨다. 예를 들어 한 부처에서 국장급이 청와대로 파견 나가는 경우 부처의 자기 자리를 지역출신 후배에게 주고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에 가서도 고향 후배들을 많이 챙긴다. 고향 선배가 퇴직해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나갈 때도 후배들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준다. 아무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른자위 보직 특정지역 대물림 현상
한 전직 공무원은 “동문회에 나가면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챙겨달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며 “동문회나 향우회뿐만 아니라 선후배들의 경조사 때도 같은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참석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외지역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불평의 목소리가 윗선으로 들어가면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이다. 울타리를 만들어 줄 선배가 없다 보니 요직으로 가기 어렵고, 장·차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설령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부처의 핵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고위직으로 발탁되기도 어렵다.

한 전직 고위관리는 “소외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과장·국장 때부터 중요 요직을 맡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 장·차관을 시키려 해도 맡길 사람이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공무원 숫자 채우는 데만 이용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고위직의 ‘영남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3공화국부터였다. 3·4공화국 때 국무위원들 중 영남권이 30%(경남 17.7%, 경북 11.4%)를 차지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차관급 이상 고위직 155명 중 영남이 43.5%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9.6%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권 때도 영남 출신은 국무위원 중 48%, 차관급의 경우 60%나 차지했다.

5대 권력기관 수장 독차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호남 배려정책을 썼으나 후반기에는 다시 대통령 고향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고위직을 차지했다. 당시에 차관급 인사에서는 영남 출신이 46%에 달했으며, 1급 이상 고위직도 41.2%에 달했다.

민주·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영남 편중인사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영남 선호’ 현상이 시작됐다. 당시 고위공무원단 출신자를 보면 영남이 37.9%를 차지한 반면, 호남과 충청은 각각 19.3%, 8.0%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영남지역의 정부 부처 공무원을 만날 때면 꼭 같은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을 몇 명을 데리고 나오거나, 모임 중에 라도 꼭 불러서 인사를 시켰다. 그런 식으로 같은 고향 사람들이 청와대와 인맥을 형성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영남 편중인사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에 가까운 곳일수록, 힘이 센 곳일수록 영남 출신이 특히 많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인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 문경)이 그들이다.

특히 권력의 창과 칼 역할을 하는 검찰과 국세청 고위직도 영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를 보면 대구·경북(10명), 부산·울산·경남(10명) 등 영남권 출신이 42.6%를 차지한다. 검찰조직에서 핵심 중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박성재·경북), 서울중앙지검 1차장(전현준·대구), 대검 공안부장(정점식·경남)은 모두 그 지역 출신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 기능을 옮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의 사정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안부는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정권과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고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비정상적으로 밀착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30명)도 대구·경북 9명, 부산·경남 5명으로 영남 출신이 절반 가까이(46.7%)를 장악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라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임경구·경북)도 영남 출신이다. 고위인사의 비자금과 탈세 등을 조사하는 조사4국은 청와대에서 하명하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같이 지역색이 강한 나라에서 인사 편중은 국가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원해진 ‘100% 국민통합’ 공약
공직사회를 영남 출신이 장악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같은 고향 출신에 대해 봐주기가 만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외지역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에도 정치적·사회적 대립이 심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100% 국민통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뿌리도 편중인사에서 찾을 수 있다.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은 지난해 ‘사회통합과 균형적 인재 활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사회통합은 최고통치권자의 통합신념에 대한 확고한 정책성과 실천의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쉽게 관직에 올라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팔도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고루 등용해야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세종대왕은 어전회의에서 반대만 일삼는 허조라는 문신을 반드시 어전회의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세종은 “허조는 고집불통이야”라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를 회의에 참석시켰음은 물론 임금 앞에서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던 다른 신하들의 의견보다 그의 의견을 중시했다고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할 통치기술이 아닌가 싶다.

미국 ‘○○사단’은 있어도 지역주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자리를 비워주고 물러난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과 이념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인 엽관제(spoils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각 부처 장관, 부장관 등 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청문회 등 철저한 인사검증을 받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공직 후보자의 사전 도덕성 검증에만 2∼3개월이 걸린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캠프에서 같이했던 캠프 인사들을 백악관 비서진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 비서진 중에는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 인사들이 많다. 카터의 ‘조지아사단’, 부시의 ‘텍사스사단’, 클린턴의 ‘알칸소사단’ 등이 대통령을 만든 후 백악관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에서 백악관 비서진을 대통령 고향 출신으로 채운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

미국의 오랜 엽관제 관행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단도 없다. 또한 백악관 비서진이 자기 고향을 위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미국에서 비서진이 아니라도 로비창구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진의 희소가치도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길이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하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으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 울산, 창원, 마산 등을 거점지역으로 집중 개발하는 등 대통령 출신지역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줄을 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특정지역 출신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지역이 특혜를 본 경험이 있지만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지역갈등은 없어졌다”며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임명 시 인종차별 문제가 간혹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