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무조건 안 하겠다는 관악구의회

구청의 조례개정안과 2억 예산안 뚜렷한 이유 없이 통과 안 시켜

관악구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준비 중이다. 주민소환은 임기 시작부터 1년이 지난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구의회가 ‘시소와 그네’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관악구 시민사회 관계자는 “구의회가 좋은 복지서비스를 없앤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다. 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대안을 만들어 민간 단위에서라도 노력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관악FM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관악구는 드림스타트 팀장을 비롯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장이 포함된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소와 그네’가 정부가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했다. TF팀 회의 결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며, 사례 관리의 전문성이 돋보이고 관악구만의 영유아 전문프로그램으로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바탕으로 관악구청 조례개정안과 2억원의 예산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중복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며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관악구의회는 보건복지위 상정을 거부했고 결국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관악구의회 회의. / 관악구의회 제공

김종길 위원장 “자세한 이유 필요 없다”
김종길 위원장은 ‘시소와 그네’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는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돈 많은 구에 가서 해라” “시소와 그네 조례 안 할 거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다. 무조건 안 할 거다. 이번에도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종길 위원장은 ‘이유 없이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이유는 필요 없다”며 “6대 구의회에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면서 “이미 다 지난 이야기를 해서 뭐 하느냐”고 말했다.

이성심 관악구의회 의장도 ‘영유아 복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의장은 ‘시소와 그네’ 사업 지속 여부의 핵심적 판단기준인 중복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 수가 없다”며 “내가 이 업무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의장일 뿐이다.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아나. 6대 쉬고 7대에 올라와서 정확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시소와 그네’를 관악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 의장은 “서울시 다른 곳에서도 다 없애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부족을 내세워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구의회가 뚜렷한 반박 근거도 없이 반대하자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라는 말도 나온다.

‘시소와 그네’를 이용했던 관악구의 한 저소득층 주민은 구청에서 마련된 조례개정안과 2억 예산안이 구의회에 의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지자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구의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