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55호 “교육격차가 정치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外를 읽고

교육격차가 정치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라가 왜 망하는지 아니? 멍청한 사람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멀쩡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진짜 이유다. 멀쩡한 사람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면 나라는 절대 안 망해. 지금 나라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인다. 멀쩡한 사람들은 제발 투표 좀 해라. 내년 4월에 총선 있으니까 그때는 투표 꼭 하라고. _다음 달려라

조금 다른 분석입니다. 중·노년층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들의 욕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에서 50대들이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 중에는 ‘부동산 정책’이 컸습니다. 야당은 욕망의 표를 읽지 못한 것이 패인입니다. 평생을 투자해 키워놓은 자산을 지키는 일이 선거에 반영된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학력은 짧지만 매우 영리한 선택이지요. 선거는 ‘욕망’입니다. _트위터 art67hans

‘혹시 모를 위험 대비’ 부모만의 책임일까?
“만일 재원 확충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어린이 병원비 무상을 위해 더 지출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계산해 보면 1인당 월 578원에 불과하다”는데…. 무조건적인 지원과 혜택은 반대이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치료비로 가계가 휘청거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제때 치료 받고 부모가 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월 600원도 안 되는 돈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_네이버 jym8****

지금 한국은 조세제도가 엉망이다. 공평과세가 안 되고, 돈 잘 벌어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내는 사람들만 열나게 낸다. 박근혜가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더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공평과세만 한다면 저런 복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_네이버 kyle****

한국을 뛰어넘은 ‘샤오미의 혁신’
다 필요 없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데 가격은 낮으니 당연히 샤오미 것을 사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얼마나 남겨 먹은 거냐. 애국심 마케팅에 응해줬더니 기업은 잘살고 국민은 못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_네이버 amha****

우리는 저런 기업이 못 나온다. 왜냐면 대기업이 다 죽이니까. 벤처기업이 싹수가 보이면, 틈새를 발견하고 저기서 커야지 하면, 대기업이 돈이 된다고 달려들어서 파산시키지. 국민이 키워준 대기업들, 국민기업 어쩌구 하면서 품질은 저질이지만 사용해 가면서 키워준 기업인데, 이젠 국민들 기름을 짜내고 있으니…. _다음 m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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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국의 은행은 전근대적이어서 결제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것도 한국 IT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핀테크가 앞으로 디지털화폐의 방향인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알리페이의 급성장을 보면 알 수 있지. 말로는 IT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속 빈 강정이다. 대기업 IT기업들이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벤처사업가가 기업을 하려면 중국 가서 하는 게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샤오미처럼 말이야. _페이스북 Mimik momo

법원행정처가 판사 교육기관인가
법관을 법원 내외에서 견제시켜서 사법권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네요. 우리나라는 향판의 문제가 있으니 한 법원에서만 근무시키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법관의 인사권을 법원장의 독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_네이버 d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