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156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外를 읽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진실은 꼭 규명되어야 한다.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이른 것도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빠른 시일 내에 특조위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_경향 바위

꼭 밝혀야만 한다. 꼭 밝혀질 것이다. 역사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수장된 우리의 가슴 아린 어린 영혼들을 편히 잠들게 하여야 한다. _트위터 jjy5545

배가 뒤집어지고 난 후 완전히 바다로 가라앉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완전 포기하고 배가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도록 방치한 것은 국가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묻고자 한다. _페이스북 이병인

학문의 자유 ‘법정 검증’이 옳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분란의 소지는 남을 것 같다. _경향 강물처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토 히로부미 만세”,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둘 다 멍청한 발언이지만, 그 발언이 멍청하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드는 건 분명 잘못 아닌가? 마찬가지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더구나 그 발언이 단순 의견도 아니고 학문적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학술적으로 해결해야지 법이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_다음 도르래

노동개혁 외치는 정부 노동 성적표는 낙제점
노동자가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기업이 삽니다. 정부는 마치 노동자에게 저임금 주고 해고를 쉽게 해서 수출로 기업들이 달러만 벌면 된다는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고용과 정당한 대우와 공정한 경쟁으로 안정감 있는 삶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_다음 여름추위

‘귀족노조’라 하면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회사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편에 서서 노동인권 준수 안 해주고 이익 분배를 제대로 못한 것을 왜 노조 탓으로 돌리냐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모두 피고용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 인사들이란 말입니다. _네이버 tack****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
소수정당에 특혜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만큼 의석수 받아가는 건데, 경쟁하기 싫으니깐 연동형 반대하더라. 경쟁으로 생산성 높인다고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 법안은 잘도 발의하더니 자기네들 차례 되니까 반대한다. 석패율제 도입으로 보완한다고 얘기해도 이상한 사람이 비례대표 되니까 없애야 된다는 허튼 소리만 나온다. 호남 사는 새누리당 지지자와 영남 사는 새정치연합 지지자의 투표권은 대체 언제까지 박탈되어야 하나. _네이버 mh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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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당성’과 ‘가치’라는 두 바퀴로 구르지. 국민의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정당성이 주어지는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동시에 갖고 가야 한다. 시대의 가치를 헌법이 지켜나가는 원리다. 보편이라는 가치를 휘둘러서 다양한 가치를 주변으로 몰아내는 것은 문제다. 기계적 정당성을 제어하는 가치는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신진세력 등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에 진출하기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 민주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하다 보면 강자들만 독식하고 약자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힘들어진다. _네이버 mj65****

KTL ‘댓글부대’ 김흥기, “안봉근 비서관 만나러 청와대 간다”
개인 차원의 사기행각은 분명 아닐 것이고 정권의 실세 개입 없인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수사당국이 과연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결국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_트위터 hyoker3690